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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시대 공공서비스 제공의 다원화 개혁 및 제도적 보장

원문정보

The Diversified Reform and Institutional Guarantee of Public Service Supply under the Background of Internet Age

왕강일, 장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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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For a long time, the supply of public services in China has in fact been monopolized by the public sector represented by the government. With the deepening of reform,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capital, foreign capital and social organizations makes the supply of public services diversified. In the Internet era, influenced by new technological conditions and the prosperity of the sharing economy, the government may need to re-examine the existing supply of public goods and services. The meaning of “Internet + public service” to the supply of public services is not only that the Internet as a means of technology greatly facilitates the communication and connection between the public and the public sector, but also provides an electronic platform for the public sector to purchase public services, and more importantly, the root change significance of the new business model for public service supply brought about by the development of Internet Economy. As a public function department, the government should identify the new technologies and modes available in time, deepen the reform of public service diversification, and gradually extricate itself from non-core and non-dominant public service supply, breaking the current situation that the government monopolizes public service supply.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consolidate and deepen the achievements of the reform, we must guarantee the system in law, regulate the supply of public power in the field of public service, avoid excessive interference of public power, encourage market participants to take advantage of their own advantages, participate in public service supply activities effectively, and ensure that any market participant has the possibility of becoming a public service provider in system.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final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in terms of system construction. We can consider reverse incentives to market participants through the “punitive damages” clause, and further improve the supervision and guarantee system of public services, improve process transparency, give full play to the role of supervision in all aspects, so that supervision covers all aspects of the exercise of power and the division of specific responsibilities. In all aspects, ultimately achieve the public welfare goal of improving the efficiency of public service supply and meeting the needs of maximizing social public interests.

한국어

장기적으로 중국의 공공서비스 제공은 정부를 대표로 하는 공공 부서가 독 점하고 있다. 개혁개방이 심층화 되면서 민간 자본, 외국자본 및 사회조직이 참여하면서 공공서비스 제공이 다원화 형태를 보여주게 되었다. 인터넷 시대 는 새로운 기술의 영향을 받는 동시에 공유경제의 번창을 빌어 공공서비스 제 공의 다원화가 더욱 활발하게 되어 정부는 기존의 공공 제품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인터넷 + 공공서비스”에서 공공서비스의 의는 단지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대중과 공적부서 간의 소통을 강화하거나 공적부서가 공공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전자 플랫폼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는 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터넷 경제의 발전이 안겨준 신형 상업 모드가 공공서 비스 제공에 있어서 근본적인 혁신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적 직무 부서로서 제 때에 이용이 가능한 새로운 기술, 새로운 방 식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제공의 다원화 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로써 점 차적으로 핵심적이지 않고 우세가 없는 공공서비스 제공에서 정부의 역할을 빼내고 정부가 공공서비스 제공을 독점하고 있는 국면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와 동시에 개혁개방의 성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법률적인 보장을 마련 하여야 한다. 공권력이 공공서비스에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규 제하여 공권력의 과분한 개입을 피면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주체의 자체적 우 세를 격려하여 그들이 공공서비스 제공에 더욱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도적으로 모든 유형의 시장주체가 공공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있는 것 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제도적으로 정부의 종국적인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징벌성 배상”조항을 설정하는 것을 통하여 양질의 시장주체를 격려하고 인터넷 기술을 결합하여 공공서비스 감독 시스템을 강화하고 절차의 투명도를 향상하여야 한다. 각 절차와 분야에서의 감독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 하여 권력이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단계에 대한 감독을 하여 각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이로써 공공서비스의 제공 효율을 향상하고 사회 공 공이익의 최대화를 이루는 공적 목표를 실현하여야 한다.

중국어

长期以来,中国的公共服务供给事实上一直由以政府为代表的公共部 门垄断. 随着改革的持续深入,民间资本、外资以及社会组织的参与使得 公共服务供给呈现多元化. 在互联网时代,受到新的技术条件的影响,伴 随着分享经济的繁荣,政府可能需要重新审视现有的公共产品和服务供 给方式. “互联网+公共服务”之于公共服务供给的意义不仅仅在于互联网 作为技术手段极大地方便了公众与公共部门之间的沟通与联系,或者是 能够为公共部门购买公共服务提供电子平台,更重要的意义在于由互联 网经济发展所带来的新型商业模式之于公共服务供给的根源性变革意义. 政府作为公共职能部门应当及时识别可资利用的新技术、新模式,深化 公共服务多元化改革,并逐渐从非核心、非优势的公共服务供给中解脱 出来,打破当前政府垄断公共服务供给的局面. 同时,为巩固深化改革成 果,必须从法律上给予制度的保障,对公权力在公共服务领域的供给进 行规制,避免公权力的过度介入,激励市场主体利用自身优势,有效参 与公共服务供给活动,从制度上保障任何市场主体都有成为公共服务提 供者的可能性,同时,必须从制度构建上明确政府的终局性责任,可以 考虑通过“惩罚性赔偿”条款反向激励市场主体,并结合互联网技术手段进 一步完善公共服务监督保障体系,提高流程透明度,充分发挥监督在各 方面的作用,使监督覆盖权力行使的各个环节以及具体责任划分的各个 方面,最终实现提升公共服务供给效率以及满足社会公共利益最大化需 求的公益目标.

목차

Ⅰ. 서론
Ⅱ. 공공서비스 제공의 다원화 현황
Ⅲ. 인터넷의 발전이 공공서비스 제공에 주는 영향
Ⅳ. 공공서비스 제공의 다원화 제도보장
Ⅴ. 결론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저자정보

  • 왕강일 Wang, Jiang-Yi. 中国政法大学民商经济法学院经济法博士研究生
  • 장지화 Zhang, Zhi-Hua. 고려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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