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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上市公司内部人交易的违信责任 - 以美国公司法判例为参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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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Fiduciary Liability of Insider Trading - Taking the US Corporate Case Law as a Reference -

상장회사에 있어서 내부자거래의 신인의무위반책임에 관한 연구 - 미국 회사법판례에 대한 참조를 중심으로 -

刘东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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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henomenon that insiders of listed companies such as directors and senior executives use their privileges to engage in insider trading to gain private interests is widespread in China. Insider trading not only damages the interests of investors but also harms the interests of listed companies. Studying whether insider trading violates duties of loyalty to the listed company could help improve China's insider trading responsibility system. In the U.S. Corporate Case law, the legal precedents of the Delaware affirm that insider trading constitutes a violation of the duty of loyalty to the corporation. The insider must bear the responsibility for breach of fiduciary duty by disgorging illegal gains. This kind of fiduciary liability plays a supplementary role in preventing and deterring insider trading. This paper finds that insider trading hinders the fulfillment of insiders’ best obligations and creates many potential disadvantages for the company. Insider trading is a special conflict of interest and should be interpreted as one kind of violation of loyalty in order to reduce the company's agency costs. In terms of legal policy, China's insider trading civil liability system has many defects. Recognizing and implementing the fiduciary liability is conducive to deterring insider trading behaviors, and could indirectly compensate for the damages caused by insider trading to listed companies. On the basis of the comparative law, this paper proposes to imitate China's short swing trading rule and stipulates in the Securities Law that insiders who use their privileges to engage in insider trading violate the duties of loyalty and should disgorge all illegal gains to the listed companies.

한국어

중국 상장회사에서는 이사, 집행임원 등 내부자들이 직권을 이용하여 내부 가거래를 통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현상이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내부자 거래는 투자자들의 이익에 손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상장회사의 이익에도 손해를 끼치고 있다. 회사법적 차원에서 내부자의 내부자거래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는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중국의 내부자거래책임체계를 개선하는 데 유리하다. 미국법상 델라웨어주를 대표로 하는 회사법 판례는 내 부자의 내부자거래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이에 따라 내부자는 회사에 대해 불법소득을 반환하는 신인의무위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인 정한다. 이러한 신인의무위반책임은 내부자의 내부자거래를 예방하고 억제하 기 위한 보충적 역할을 한다. 법리적으로 내부자거래는 내부자들이 최선으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회사에 여러가지 잠재적인 불리함을 초래하여 이익충돌행위에 해당함으로 충실의무규제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회사의 대리 비용을 절감시켜야 한다. 한편 법정책적으로 중국의 내부자거래 민사책임제도 는 많은 문제점이 존재함으로 내부자거래의 신인의무위반책임을 인정하고 실 행하는 것은 내부자거래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간접적으로 내부자행위로 인한 상장회사의 손해를 보상하는 데 유리하다. 비교법적 검토의 기초위에서 본문 은 중국의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를 참조하여 내부자거래로 인한 회사의 개입 권을 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중국어

中国上市公司董事、高管等内部人利用职权从事内幕交易获取私利的 现象普遍存在,内部人交易不仅损害投资者的利益,而且损害上市公司 的利益. 从公司法的角度探讨公司内部人的内幕交易是否违反对公司的忠 实义务有助于完善中国的内幕交易责任体系. 在美国法上,以特拉华州为 代表的公司法判例肯定内部人的内幕交易行为违反对公司的忠实义务, 内部人须对公司承担吐出非法所得的违信责任. 这种违信责任发挥着预防 与阻遏内部人从事内幕交易的补充功能. 在法理上,内部人的内幕交易妨 碍其最佳义务之履行,给公司造成诸多潜在的不利,属于利益冲突行 为,应该将其纳入忠实义务的规制范畴,以降低公司的代理成本. 在法政 策上,中国内幕交易民事责任制度存在诸多缺陷,承认与实施内部人交 易之违信责任有利于威慑内幕交易行为,并间接补偿内幕交易给上市公 司造成的损害. 在比较法的基础上,本文建议仿造中国的短线交易制度, 在证券法上规定内部人交易之公司归入权.

목차

Ⅰ. 问题的提出
Ⅱ. 美国内部人交易的公司法判例及其演变
Ⅲ. 内部人交易违反忠实义务的法理论证
Ⅳ. 中国内部人交易之公司归入权的建构
Ⅴ. 结论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저자정보

  • 刘东辉 유동휘. 清华大学法学院 博士研究生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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