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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a conception to form regional economic community such as ASEAN or even regional political community such as European Union was suggested in Northeast Asia for a long time. And scholars from Korea, China and Japan have been searching for appropriate measures for decades to implement this scheme. Nonetheless,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China’s rapid economic and military growth that alarms the neighboring states, and the historical scars left by the Imperial Japan are remained as major obstacles to the implementation of regional community in Northeast Asia. However, there have been changes in Northeast Asia that generate significant impacts on the regional order in the first half of 2018. Firs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largest security concern of the region, is finding a clue to the solution as the states involved with the issue embarked on denuclearizing North Korea through peaceful means. On the other hand, the U.S.-China trade war spilled over to other areas, escalating the two powers’ strategic competition. The former case has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accelerating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as well as establishing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lso, the latter case has steered China to launch a more conciliatory foreign policy to North Korea and Japan, which ultimately gives an impetus to regional cooperation. This article discusses the possibility of a shift in the regional order from conventional geopolitics to geo-economics that pursues coexisten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Also, I intend to look into some constraint factors and draw out possible solutions.

한국어

냉전 종식 이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도 유럽의 EU나 동남아시아의 ASEAN처럼 지 역 내 경제 공동체, 나아가 정치적 공동체 형성을 위한 구상이 제시되었고, 한국, 중국 과 일본 학계에서도 이 구상의 실현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수 십 년간 계속되었다. 그러나 북핵 문제, 중국의 급속한 경제적, 군사적 성장에 대한 지역 내 국가들의 우려, 일본 제국주의가 남긴 역사적 상흔 등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동북아 공동체 형성은 여전히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다. 2018년 초부터 동북아 지역 질서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 고 있다. 우선 평화적 방식을 통한 북핵 폐기를 목표로 관련 당사국 간 협상이 시작되면 서 동북아 지역 내 가장 큰 안보 이슈인 북핵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한편 무역 분쟁으로 시작된 중․미 간 경제 영역에서의 마찰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며 두 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중 전자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가능성 을 높이면서 북한이 참여하는 지역 내 경제 협력이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후자는 중국이 북한, 한국, 일본 등 역내 국가에 보다 유화적인 대외 정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여러 영역에서 역내 국가 간 협력을 추동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변화로 인해 지전략적 차원에서 지정학적 질서가 지배했던 동북아 시아 지역이 상생과 번영을 추구하는 지경학적 질서로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여전히 존재하는 제약 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