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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 판례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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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강무, 배효성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土地補償法硏究 제18집 2018.02 pp.22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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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작하며
Ⅱ. 감정평가 및 보상 판례의 동향
1. 헌법재판소 결정례
2. 대법원 판례
3. 하급심 판례

저자정보

  • 허강무 전북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 배효성 한국부동산연구원 책임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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