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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Furusato Nozei (Hometown Tax) that began in 2009 is a tax credit system in Japan that allows taxpayers to give donations to ‘furusato’, a hometown designated by taxpayers, in return for tax credits for income and residence taxes. It's an example of the local area policy introduced by the first Abe Cabinet to show that it is putting a priority on rural areas. Since 2015 the amount of Furusato Nozei has rapidly increased. Its rapid increase, however, does not mean the increase of individual’s willingness to support the rural areas. It is the result of refunds for donation. And it hardly provides substantial help in the improvement of local governments’ fiscal condition. What then are the reasons for maintaining and strengthening Furusato Nozei? The reasons are to maintain the basic principle of reducing the support to local governments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at the ‘good will’ of donating to one's hometown in response to the ‘efforts of local government’ is a fitting idea in neoliberalism. It was also expected that the tax exemption program would divert the anger toward the central government and provide the satisfaction of supporting the local government to individuals.

한국어

2006년 논의가 시작되어 2009년 시행된 고향납세제도(ふるさと納税)는 개인이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세와 개인주민세에서 공제받는 일종의 기부금 제도로 한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개인이 지방을 지원한다는 정책의도와 달리 금액을 예상할 수 없는 기부금은 실질적을 지방의 사업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또한 쇠락해가는 지방에 대한 개인의 응원이라는 의도와 달리, 고향납세가 활발하게 된 계기는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향납세를 수령하는 지자체에도, 중앙정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가 입안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2000년대 이후 계속된 지방제도 개혁이 가져온 지자체간의 격차확대와 군소지자체의 위기 때문이다. 공공사업의 축소와 지방교부금의 중단은 심각한 재정위기를 불러왔다.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부 지원 축소라는 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되, 개인이 ‘고향’을 선택하여 기부한다는 프레임은 ‘지방의 노력’과 이에 응답하는 ‘선의’라는 신자유주의에 적합한 아이디어였다. 또한 위기에 처한 지방을 지원하는 만족감을 개인에게 부여함으로써 중앙정부에게 직접적으로 불만이 향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기대되었다. 고향납세제도에게 기대된 역할은 ‘재정적 효과’가 아니라 지방을 중시하는 정책을 입안 시행하고 있다는 ‘정치적 효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