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企業構造變更에 있어서 勤勞關係保護에 관한 硏究

원문정보

A Study on Labor Contract Relations in Corporate Restructuring

기업구조변경에 있어서 근로관계보호에 관한 연구

金秉紀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초록

영어

Korean economic conditions are having dramatic changes. These changes are challenging to corporations as a subject of business. It is required that corporations prospect and respond to these changes in business and economy. Corporations take some measures for the rationalization of management. Corporations should try to make reforms and reduce costs for the rationalization of management. To respond to the economic conditions they should develope and invest in fresh and innovative businesses instead of no-future industries. To develope these innovative businesses, corporations should take such measures as corporate merger, corporate division, and business transfer, which lead into corporate restructuring. Corporate restructuring necessarily includes changes of material and human resources involved in business. At this time, the changes in human resources, which consist of workers, have a heavy influence on their positions. Because the number of existing workers can be a factor of a business burden, restructuring of human resources is a factor of the conflict between corporations and workers. In the condition that workers have been dismissed from their corporations for the rationalization of management, workers can be thought to be relative victims. Consequently, it is important that legal devices to protect the positions of workers be made.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ystems to protect workers in corporate restructuring and their disadvantages and to seek other alternative solutions.

한국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경제·경영여건에 기업은 경영합리화라는 방식으로 생존·발전을 위한 대응을 하게 된다. 경영합리화는 한계사업정리와 신규사업개발 및 투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며, 경영합리화의 방법으로 기업은 합병, 분할 및 분할합병, 영업양도 등의 기업구조변경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구조변경은 필연적으로 사업수행에 소요된 물적자산과 인적자산의 변경을 수반하게 된다. 인적자산의 변경은 이를 구성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관계유지의 측면에 서 심각한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기업경영측면에서 보면 기존회사 근로자의 인수는 경영부담요 인으로 파악될 수도 있으며 이점이 회사와 근로자간의 이해가 상충하는 부분이다. 경영합리화를 위한 근로자의 해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제한적이지만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구조변경 상황에서 근로자는 근로관계유지의 측면에서 취약한 지위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 에서 상대적인 약자인 근로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존재하게 된다. 이 논문은 근로관계보호를 필요로 하는 회사구조변경의 유형을 살펴보고, 기존의 근로관계보호 제도의 보완점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序
Ⅱ. 企業構造變更의 意義 및 形態
Ⅲ. 企業構造變更에서의 勤勞關係에 대한 法律과 判例
Ⅳ. 企業構造變更에서의 勤勞關係에 대한 各國의 態度
Ⅴ. 企業構造變更에서의 勤勞關係保護에 대한 論議
Ⅵ. 結論
참고문헌

저자정보

  • 金秉紀 김병기. 전주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5,4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