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한국어

이 연구는 이상동기 범죄자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이상 동기 범죄의 개념과 원인, 유형 등을 학문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둘째, 이상동기를 가진 전체 범죄자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객관적인 유형을 제시하여 범죄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이상동기 범죄자의 선고형량 특성에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여 범죄자 형량의 실효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상동기 범죄자와 선고형량의 특성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범죄자 특성은 개인적･사회적･범죄행동으로 구분하고 선고형량 특성은 양형결정과 형량결정 요소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상동기 범죄자의 유형화를 분석하 였고, 유형화된 이상동기 범죄자 특성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분석은 SPSS 21.0을 사용하여 2-STEP 군집분석과 교차통계분석 등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통계적 분 석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내용분석을 실시하였고, 수집된 판결문에서 적합한 사례 등을 제시하였다. 이상동기 범죄자 유형은 2-STEP 군집분석 기법을 통해 변수의 성격을 고려하여 총 64회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상동기 범죄 유형은 ‘화풀이에 의한 범죄자’, ‘이유 없는 범죄자’, ‘정신병에 의한 범죄자’의 3가지로 분류 되었다. 이러한 연구방법과 결과에 따라 이상동기 범죄자의 유형 및 특성을 분석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동기가 불분명한 범죄행동을 ‘이상동기 범죄’라는 범죄학적 용어로써 학술적인 개념이 도출 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