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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implication through of analysis about the beginning and the process of police reform in the UK, the introduction and settlement of Police and Crime Commissioners, the control of authority exercis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police and the locan police, and ongoing police reform strategies. First, uk police reforms began in 2010, when the Conservative Party and the Liberal Democrat Party proposed the election pledge to strengthen the police's crime response capabilities and to require the direct election of highest local police examinator for the efficiency of police administration. Second, when formulating the salary for the first and second term Police and Crime Commissioners in 2011 and 2017, the Senior Salaries Review Body is required to pay the salaries differently reflecting the demand for policing and the salary level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etc., Third, the United Kingdom continues its efforts to maintain mutually cooperative partnerships between regions, regions, countries and regions, and it operates the Association of Police and Crime Commissioners as a specific organization. Fourth, Police and Crime Commissioners are organizing a Police Reform and Transformation Board with the National Police Chiefs' Council through the Association of Police and Crime Commissioners, leading police reform road map of police administration vision 2025 and leading police reform. The UK Police and Crime Commissioners system can be a desirable role model for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in Korea.

한국어

이 연구는 지난한 영국의 경찰개혁의 시작과 그 과정, 그리고 경찰및범죄총감제의 도입과 정착, 그 권한행사의 통제장치, 국가경찰과의 관계형성, 지속적인 경찰개혁전략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그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첫째, 영국의 경찰개혁은 2010년 총선에서 승리한 다수당인 보수당과 제3당인 자유민주당이 동시에 경찰의 범죄대응능력 강화와 경찰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지역경찰책임자에 대한 주민 직접선출이 필요하다는 선거공약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즉 경찰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결단과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2011년, 2017년 제1기와 제2기 경찰및범죄총감의 급여 책정시 고위직급여위원회가 관할지역의 치안수요 및 자치단체장 등의 급여수준 등을 반영하여 차등적으로 급여를 지급토록 하거나, 경찰및범죄총감이 지역경찰청장 임용시 경찰및범죄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권한행사에 대한 제도적인 통제장치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영국은 지역과 지역, 국가와 지역 간 상호 협력적인 파트너쉽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기구로 경찰및범죄총감협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경찰및범죄총감들이 경찰및범죄총감협회를 통해 경찰청장협회와 함께 경찰개혁및전환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찰행정 비전 2025이라는 경찰개혁 로드맵을 제시하는 등 경찰개혁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이상적인 자치경찰제는 지역주민들이 자치경찰의 장을 직접 선출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치안을 위탁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때 영국의 경찰및범죄총감제는 한국의 자치경찰 도입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롤 모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