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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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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n Local Governments

왕보, 이종열, 하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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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d the determinants of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by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has distinction from other previous studies in that it employs sixteen provinces and regional governments as units of analysis rather than the nation. The analysis has used 7-years of panel data from 2009 to 2015, and a cross-sectional time-series FGLS regression was applied to the panel data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 locational factors, including free economic zone, industrial development promotion area, and scale of industry all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Debt to budget ratio, as a financial factor, also has a positive effect while the rate of the net tax on production has negative effect. The residential area factor such as population size was analyzed to be more influential but as a negative effect.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thus as follows. First, it shows that the ratio of debt to budget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decision to attract FDI and the impacts of the rate of the net tax on production and population size are negative in contrast to other previous studies that debt ratio is negative while popul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attracting FDI. In conclusion, it is clear that the government policies are very important in determining FDI.

한국어

이 연구는 자치단체의 외국인 직접투자 (FDI) 유치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패널자료 구축에 따른 통계적 확인결과에 따라 Cross-section Time-Series FGLS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입지요인의 경제자유구역과 산업개발진흥지역의 면적, 산업규모가 모두 외국인 직접투자 (FDI) 유치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요인의 경우, 순생산물세는 부(否)의 영향을 미치지만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정(正)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거주지역요인으로서 인구규모도 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의 특징은 기존연구와 다르게 국가단위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16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한 지역단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연구에서 입증하였듯이 입지요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고,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FDI 유치 결정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 순생산세 비율과 인구규모가 부의 영향을 보였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분석결과는 정부의 정책에 기반한 요인들이 FDI 결정에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논의
1. 외국인 직접투자의 개념과 제도
2.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황
Ⅲ. 연구모형
Ⅳ. 연구방법과 변수
Ⅴ. 분석결과
1. 기술적 분석
2. 결정요인 분석결과
Ⅵ.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왕보 Wang, Bo. 광서민족대
  • 이종열 Lee, Jong-Youl. 인천대
  • 하현상 Ha, Hyun-Sang. 국민대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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