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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의료사고에서의 형사책임 - 원내감염사고의 해결을 향하여 -

원문정보

The Criminal Liability of Physicians in the Case of Medical Accidents

우츠미 토모코, 손여옥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19권 제2호 2018.09 pp.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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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일본 판례에서 의료사고의 형사책임
1. 주의의무의 내용확정시에 고려해야 할 점
2. 다수의 참여자가 있는 경우
III. 일본의 사건 발생 후 대처에 관하여

저자정보

  • 우츠미 토모코 UTSUMI Tomoko. 요코하마 국립대학교 국제사회과학연구원 교수
  • 손여옥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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