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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의 국제적 확산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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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Spread of Product Liability Law and Countermeasures

홍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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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제조물책임법의 국제적 동향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기타 국가들
 III. 한국 제조물책임법의 특성과 문제점
  1. 제조물의 범위
  2. 결함의 판단기준의 불명확화
  3. 책임주체의 명확화
  4. 입증책임
  5. 면책조항과 PL기간
 IV. 제조물책임 분쟁해결을 위한 기업의 대응방안
  1. 사고 및 피해조사
  2. 화해
  3. 소송
 4. ADR의 활용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홍성규 충주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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