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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서류심사상 Fraud Rule적용사례에 관한 연구 (하나은행 對 소시에테제네랄(Societe Generale)은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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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pplication of the Fraud Rule against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in L/C Transaction

양의동

한국무역통상학회 무역통상학회지 제5권 제2호 2006.02 pp.4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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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I. 서론
 II. 사건의 개요 및 판결요지
  1. 사건의 개요
  2. 판결의 요지
 III. 사건의 논쟁점
  1. 매입은행의 매입사실의 청구원인 해당여부
  2. 매입시기의 문제
  3. 선의의 소지인의 대금지급청구권
 IV. 판결에 대한 고찰
  1. 선적서류의 매입시기에 대한 법원의 판결
  2. 매입시기의 소급논쟁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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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 양의동 청운대학교 부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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