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목차
목차
I. 서론
II. 표준 및 기술규정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개념 및 유형
2. 경제적 효용
3. 무역장벽으로서의 성격
III. WTO출범 이후 표준 및 기술 규정에 관한 주요 논의와 향후 이행과제
1. 협정의 이행과 관리를 위한 통보 조치와 문의처 설치
2. 공정규제관행의 실천 문제
3. 투명성의 제고문제
4. 적합판정절차 문제
5. 기술지원 문제
6. 기타
IV. WTO/TBT협정의 이행현황과 최근의 분쟁실태
1. 이행현황
2. 분쟁실태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II. 표준 및 기술규정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개념 및 유형
2. 경제적 효용
3. 무역장벽으로서의 성격
III. WTO출범 이후 표준 및 기술 규정에 관한 주요 논의와 향후 이행과제
1. 협정의 이행과 관리를 위한 통보 조치와 문의처 설치
2. 공정규제관행의 실천 문제
3. 투명성의 제고문제
4. 적합판정절차 문제
5. 기술지원 문제
6. 기타
IV. WTO/TBT협정의 이행현황과 최근의 분쟁실태
1. 이행현황
2. 분쟁실태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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