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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의 현안문제와 개선방안

원문정보

유주선, 김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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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동의방식
III.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IV. 보험설계사의 근로자성과 고용·산재보험 인정 여부
V.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의 주요한 쟁점사항
VI. 독립 보험대리점
VII. 결론
토론요지

저자정보

  • 유주선 강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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