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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논의의 문제점과 과제 - 주식관련 세법개정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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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봉, 송쌍종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16호 2018.03 pp.17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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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주식 양도관련 세법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II. 주식관련 양도소득세강화가 가져올 효과
III. 주식관련 과세체계의 개선방향
IV.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참고자료
토론요지

저자정보

  • 안경봉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송쌍종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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