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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개념적 다의성이 갖는 의미 : 홉스, 로크, 루소

원문정보

A Thrust in the Multiple Meanings of ‘Civil Society’ : Hobbes, Locke, Rousseau

李在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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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Since its launch, Moon Jae-in government has endeavored to vitalize Korean ‘civic society,’ triggering a variety of debates and controversies as to its roles and function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s ‘social contract theories’ of Hobbes, Locke, and Rousseau to figure out the early modern conceptions of civil society. As they offered the theoretical foundations of current democracy and civil society, we may get some lessons for our current situation by examining the three models of civil society in comparison. Hobbesian realism, Lockean rationalism, and Rousseauian romanticism respectively delineate so drastically different ‘civil society’ that they seem incompatible. To gauge their practical persuasiveness, they are examined against two historic events, New Orleans flood(2005) and Fukushima earthquake(2011), where the tightly interwoven grip of government, civil society and the state of nature were dislodged. Each of them turns out to have partial persuasion of its own. This examination shows the “paradox of civil society”: While, being autonomous from politics, civil society can and should check and balance politics, it also has to be established, protected, and nurtured by government. Given this paradox, the current civil society discourses seem leaning toward the autonomy-checks & balances thesis. This drift needs to find equilibrium with a prudent sense of balance.

한국어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시민사회’의 활성화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기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는 시민사회의 개념이 태동된 근대 초기 사회계약론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원천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오늘날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홉스의 현실주의, 로크의 합리주의, 그리고 루소의 낭만주의는 각기 시민사회를 매우 상이하게 개념화하여 시민사회의 정치적 위상에 서로 다른 모델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시민사회와 정부(공권력)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그들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그것들의 의미를 논의하여 정리한다. 그리고 뉴올리언스 대홍수(2005년)와 후쿠시마 대지진(2011년)이란 실제 사건에 적용하여 현실성을 예비적으로 간단히 검토한다. 세 시민사회관은 각기 나름대로의 일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근거로 결론에서는 시민사회가 정치에 자율적이며 감시·견제 역할을 해야 하지만, 동시에 정부의 보호와 육성을 받아야 하는 이중성을 논한다. 그래서 자율·감시·견제에 기울어진 최근 시민사회 담론의 ‘쏠림’ 현상에 균형감각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목차

< 요약 >
I. 들어가며
Ⅱ. 사회계약론들의 시민사회
1. 홉스: 절대적 주권자의 필수성
2. 로크: 시민사회의 맹아적 자율성
3. 루소와 “그리고”
Ⅲ. 세 시민사회 개념의 비교와 분석
Ⅳ. 나가며
참고문헌

저자정보

  • 李在庭 이재정. 대구대학교 교수, 정치철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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