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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구성 관례(pattern) 연구 : 국회의장 및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 결과를 중심으로

원문정보

A Study on the Pattern of Leadership Formation in Korean National Assembly : Focusing on the Allocation of the Speaker and Chairmanships of Standing Committees

鄭珍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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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Korean political parties form their National Assembly leadership through negotiations. This study purposes to analyze the customary pattern of this leadership position allocation. In general, a major party takes on the position of Speaker. The party that assumes the Speaker, regardless whether it is a ruling party or not yet, yields the chairma-nship of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to the other parties. A ruling party takes charge of the House steering committee, the defense committee and the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mmittee. The chairmanships of the committees dealing with major economic policies, foreign affairs and unification are also held by a ruling party, but sometimes opposition parties have an opportunity to assume these positions based on the distribution seats in the Assembly. Party ideology is not an important determinant for the allocation of standing committee chairmanships.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e nature of the negotiation process for National Assembly leadership formation and help identify responsible parties facing a stalemate in leadership formation negotiations.

한국어

국회 원구성은 정당 간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연구는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배분 결과에서 형성된 관례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국회의장은 의석 분포가 중요해지고 원내 1당이 수임하는 추세가 정착되고 있다. 다만 과반 정당이 없는 경우는 1, 2당 이외 정당의 선택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사위원장은 여야 구분 없이 의장을 배출한 정당 이외의 정당에서 맡는 것이 확인된다. 여당이 확보하는 상임위는 운영위, 국방위, 행안위가 있으며, 외통위와 기재위, 정무위는 여당 의석수에 따라 드물게 야당이 차지하는 경우도 있다. 정당 이념과 중점 추진 정책에 따라 특정 정당이 확보하는 상임위는 발견하기 어려웠으나 이는 사례 부재의 문제로 보인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이후 원구성 협상 양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구성 지연 시 책임 소재를 가려 압박 여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목차

< 요약 >
Ⅰ. 서론
Ⅱ. 선행 연구 검토
Ⅲ. 분석 범위 선정
Ⅳ. 원구성 결과 분석
1.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선출
2.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鄭珍雄 정진웅.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정치학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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