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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study attempts to discuss the condition of cost information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cost information applications. The fundamental reason why cost information has limited usefulness is comparability. An analysis shows that cost information of local government is comparable only at the level of the sector. Because local government has autonomous in naming of cost target, cost target has variety names so comparability is very low. Standardization of cost target is needed to enhance utilization of cost information. However, standardization of cost targets can result in high costs and confusion and possibly violate local government autonomy. Therefore, we suggest a remedy that is taging standardised characteristics to the cost target, not to the standardization of cost information. we simulated this suggestion to social welfare service. simulation. As a result, the simulated cost information is more comparable than the existing information. It is also combined with other statistical information to widen its use.

한국어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원가정보의 활용 수준을 논의하고 원가정보의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현 지방자치단체의 원가정보 활용의 구조적 문제 점 및 사례를 제시하고, 원가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구조와 원가정보를 분석한 결과, 현행 원가정보는 부문 수준에서의 개요적인 비교만이 가능하며, 지방 자치단체 간 원가대상(사업명)의 자율적 명명으로 인해 원가정보의 비교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논 의하였다. 원가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원가대상의 표준화를 추구하여야 하지만, 원가대상 자체의 표준화는 많은 비용과 혼란을 초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따 라서 원가대상의 표준화가 아닌 원가대상에 표준화된 사업속성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분야의 사업을 분류한 선행연구를 탐색하여 사업속성 부여기준을 설정하여 사회 복지분야의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사업속성을 부여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표 준화된 사업속성 원가정보는 기존 원가정보에 비해 수평적·시계열적 비교가능성이 높으며, 추가적으로 다른 통계자료와 결합하여 더욱 폭넓은 비교분석 및 원가정보의 활용이 가능함을 발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