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Korea has interested in international accounting harmonization in the accounting community by introducing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to the public-held corporation in 2011. On the other hand, the harmonization issue of public sector accounting failed to attract attention. It is assumed that the introduction of double-entry bookkeeping and accrual basis in public sector accounting was discussed due to the relatively short history of the new public management wave of the 1980s and the lack of benefit equivalent to that of international harmony of private sector accounting. Public Sector Committee were set up in the IFAC in 1986 and the IPSASB was established in 2004 but few countries adopted. In recent years, however, international harmonization has emerged in public sector accounting. That is because the European Union declared the introduction of EPSAS in 2015 in response to the sovereign debt crisis that erupted in Europe in 2008. Since IPSAS was adopted as a reference framework for the introduction of EPSAS, IPSAS has emerged as a target of interest. In addition to international harmonization in public sector accounting, harmonization of GAAP with GFS and coordination wi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the issues. This study was based on the trends of public sector accounting harmonization in recent years and attempted to establish a theoretical framework for public sector accounting harmonization by looking into the concepts, types and benefits of accounting harmonization.

한국어

전 세계적으로 민간부문회계의 국제적 조화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회계학계와 실무계의 중요한 관심 사항이었다. 우리나라도 2011년에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에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국제회계조 화는 회계학계 및 실무계의 이슈로서 큰 관심을 받아왔다. 이에 비해 공공부문회계의 조화문제는 관심 을 끌지 못했다. 그것은 공공부문회계에서 복식부기ㆍ발생주의가 도입이 논의된 것이 1980년대의 신 공공경영의 물결의 영향으로 비교적 역사가 짧았고, 민간부문회계에서 국제적 조화가 주는 것과 대등 한 효익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1986년에 IFAC에 공공부문위원회가 설치되고, 2004년에 IPSASB가 설립되었으나 IPSAS를 채택한 국가는 소수였고, 국제적 관심과 수용을 크게 받지 못했다. 그러나 근년에 들어 공공부문회계에 국제적 조화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그것은 2008년 유럽에서 발생 한 국가채무위기가 도화선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15년에 EU에서 EPSAS의 도입을 선언 했기 때문이다. EPSAS의 도입을 위한 준거의 틀로 IPSAS가 채택되었기 때문에 IPSAS가 관심의 대 상으로 부각하였다. 공공부문회계에서는 국제적 조화 외에도 GAAP과 GFS와의 조화,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와의 조화 등이 이슈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근년에 나타난 공공부문회계 조화의 추세에 착안하 여 회계조화의 개념과 유형, 조화의 유형별 사례와 효익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공공부문회계기준 의 불일치를 해소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