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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study identified the current status of the calculation of the overall cost of local waterwork charges in Korea and prepared a plan for improvement. Korea's cost-recovery rate of waterwork charge is currently stagnant at around 80 percent. The current method is to calculate the overall cost based on the incurred expense for a year and recover the incurred expense. That means current structure determines the price of the next year based on incurred cost of the past. This is a structure that cannot reflect future investment plans and causes of change in cos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adequacy of the overall cost category. In response, the study proposed improving the rate-setting cycle, adjusting the depreciation method and actual useful years, and managing the non-operating portion occured by inefficient facility investment. Such improvement measures can achieve management efficiency such as cost reduction and cost-recovery. And such funding should relieve the burden of future generations by ensuring the continuity of water service.

한국어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방상수도요금 총괄원가 산정의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 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현재 80%내외에서 정체중이다. 현행방식은 1년간의 발생비용을 기준으로 총괄원가를 산정하여 발생비용을 회수하는 구조이다. 즉 과거의 발생원가를 기준으 로 다음 연도의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는 향후 투자계획과 원가 변동요인을 반영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총괄원가 항목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요금산정주기의 개 선, 감가상각방법과 실질내용연수의 조정, 비효율적 시설투자에 따른 비가동률 부분에 대한 관리 등을 제 안하였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원가절감 및 요금현실화 등의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한 재 원확보는 수도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하여 후세대에 대한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