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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Since the 2000s, the concern of cultural enjoyment in cultural policy has increased in Korea, comparing to the previous focus on artistic creation. In relation to the increase, some policy rationale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justifying public supports for the activities of cultural enjoyment. This study examines what kind of policy rationales influence the development and explores their impacts on the cultural policy. By analysing the Culture Day programs which was initiated by the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regime under the policy direction of ‘Cultural Renaissance’, it identifies the main three rationales such as creativity, publicness and democracy among five; access, creativity, cultural sensitivity, publicness and democracy. The study indicates that all of these rationales greatly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cultural enjoyment policy by justifying public support for the area, but at the same time, they harmed productive operation of culture and arts world by isolating ‘enjoyment’ from ‘creation’, confusing arts market with artists’ fees, and substituting artistic creativity with everyday creativity.

한국어

오늘날 문화정책에서 문화향유지원정책의 비중은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다. 이 연구는 이렇게 확대된 문화향유지원정책이 어떤 논거에 의해 확대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논거는 얼마만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나아가 이런 논거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 사업들의 성과와, 의도하였건 의도하지 않았건 나타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문화향유지원정책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향유지원정책으로 추진된 ‘문화가있는날’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정책 논거와 이러한 정책 논거에 근거하여 추진된 사업이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어떤 쟁점들을 제기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문화가있는날 사업은 크게 국민의 창의 역량을 계발하여 사회발전의 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창의성 논거, 지역격차 해소 및 일자리 창출 등의 공익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공공성 논거, 문화민주주의에 기반한 민주성 논거가 중요한 정책 논거로 기능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 논거는 한편으로 사업의 확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데올로기적 동원과 상징권력의 독점적 행사 문제, 문화의 표준화와 다양성 문제, 창작과의 선순환 구조 미구축 및 문화예술생태계 교란 문제 등이 이슈로 제기됨이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