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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대일로 참여국의 위협요인과 메카니즘 : 중국 접경국가의 인프라 건설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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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ructural Analysis of Threat Factors of participating nation in the OBOR project : focused on the case of infrastructural construction of the 14 border countries of China

김송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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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threats and mechanisms participating nation in the OBOR project and to identify the gap between the basic principles and reality of One Belt And One Road. In 14 border countries of China, the 10 border countries are participating in the OBOR project and 6 economic corridors except India, Bhutan, Afghanistan and North Korea. The threats and issues of the border states of China as a recipient of infrastructure construction on OBOR can be classified economically, politically, and socioculturally Economic threats are increasing liabilities, delivery of energy resources, unfair contracts, transfer of land leasing and operating rights due to repayment conditions or defaults, disadvantages due to China's business methods and mechanisms. Political threats are corruption of bureaucrats, venality, retaliatory measures, infringement of national sovereignty and territories, promotion of conflicts and military threats, and the preoccupation of geographical and strategic location. Socio-cultural threats are Increase in demonstrations against China due to application of China's technical standards, land leasing, illegal immigration of Chinese workers, and environmental problems. Xi Jinping Government was expressed offically about OBOR such as open cooperation, harmony and inclusion, market mechanism and mutual win-win, co-existence of co-prosperity and so on. However mechanism of the national corporation which is centered on 'the party' is contradictory to the Belt and Road's philosophy that China insists on. This means that chinese characteristic socialism in business process in a practical OBOR.

한국어

이 글의 목적은 일대일로에 참여한 중국의 접경국가가 받는 위협요인과 메카니즘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를 통해 일대일로의 기본원칙과 실제 사이의 간극을 규명하는 것이다. 중국의 14개 접경국 중에서 일대일 로의 6개 경제회랑에 참여한 국가는 인도, 부탄, 아프가니스탄, 북한을 제외한 10개국이다. 일대일로의 수 용국이자 중국의 접경국이 받았던 위협요인과 쟁점을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분류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경제적 위협요인은 부채증가, 에너지 자원 송출, 채무불이행 혹은 상환조건으로 토지 및 운영 권 양도, 중국 특색의 일대일로 사업방식과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불이익이다. 정치적 위협요인은 현지 관 료의 부정부패 및 금품매수, 보복조치, 국가주권 및 영토 침해, 갈등조장 및 군사위협과 견제, 지리적・전략 적 요충지 선점이다. 사회문화적 위협요인은 중국의 기술표준 적용, 토지임대, 중국인 노동자의 불법이주, 환경문제, 토지보상 및 이주비용 문제 등의 이유로 반중시위가 증가이다. 이것은 시진핑 정부가 표명했던 개방적인 협력, 조화와 포용, 윈윈효과, 공생공영, 운명공동체, 평화와 번영 등의 일대일로 기본원칙은 실제 접경국가의 사례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 주요한 원인은 ‘당’ 중심의 국가주식회사로 철저히 중국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일대일로 정책과 부정적・비판적 여론
1. 일대일로의 개념과 기본원칙
2. 일대일로에 대한 비판적 여론 대두
Ⅲ.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한 중국의 접경국가 현황과 쟁점
1.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
2. 신(新)유라시아 경제회랑
3.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경제회랑
4. 중국-인도차이나 경제회랑
5.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6.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경제회랑
Ⅳ. 위협요인의 특징과 메카니즘
1. 일대일로 수용국의 위협요인 특징과 부작용
2. 일대일로의 메카니즘 및 방식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송죽 Song-juk Kim. 이화여자대학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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