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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 협력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 북방경제협력과 연계모색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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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rtunities and Threats of Cooperation with Korean Peninsula New Economy Map and One Road One Belt : Focus on cooperation with Northern Economic Cooperation

최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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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With the opportunity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peaceful settlement of Northeast Asia, needs arise about cooperation with the Korean Peninsula new economic map and One Road One Belt initiative. The cooperation means extension Korea's economic activity areas to Europe by linking the Korean Peninsula and Eurasia’s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This means securing a strategic space to promote North Korea's reform and openness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mult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in the northern region, and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and expansion of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The cooperation is an opportunity for securing a strategic mult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space in Korea, realizing the hub of East Asian logistic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omoting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led by the two Koreas. There are also threats such as the interruption of business due to the conflict between America and China, the monopoly of profits about the construction of the North Korean infra, the carrying out of business without consideration of economic efficiency, the Chinese excessive demands for capital investment in North Korea. This study aims at helping to prepar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threat factors by examining opportunities and threats to cooperation with Korean Peninsula New Economy Map and One Road One Belt.

한국어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 정착의 기회를 맞아 최근 남북경제협력의 청사진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중국의 일대일로의 협력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의 협력은 한반도와 유 라시아를 교통 인프라로 연계하여 한국의 경제활동 무대를 유럽까지 확장하며, 북방지역에서의 국제협력, 다자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고 남북경제협력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 략적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의 협력은 한국에 전략적 다자경제협 력 공간의 확보, 한반도의 동아시아 물류 허브 실현, 남북한이 주도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기회이지만 미 중 갈등으로 인한 일대일로 사업의 중단, 중국의 북한 인프라 건설과 이익 독점,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 업 수행, 중국 자본 투자에 대한 과도한 요구와 북한 경제 잠식 우려 등의 위협 요인도 존재한다. 본 연구는 최근 중국이 발표한 랴오닝성 단둥을 중심으로 한 일대일로 한반도 확장 계획과 그 의도에 대해 분석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의 협력에 대한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고찰하여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방안 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1.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現동북아 정세
2. 연구목적과 연구대상
Ⅱ. 남・북・중 경제협력 연계의 불가피성
1.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2. 일대일로 전략 개요와 일대일로의 한반도 확장의 의도
3.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 협력의 필요성
Ⅲ.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 협력의 기회요인
1. 전략적 다자경제협력 공간의 확보
2. 한반도의 동아시아 물류 허브 실현
3. 남북한이 주도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체제 구축의 기회
Ⅳ.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일대일로 협력의 위협요인
1. 일대일로를 통한 중국의 패권추구와 이익 독점
2. 미중 갈등으로 인한 일대일로 사업의 중단
3. 중국의 북한 인프라 건설과 이익 독점
4.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프라 사업 수행
5. 중국 자본 투자에 대한 과도한 요구와 북한 경제 잠식 우려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최재덕 Jae-duk Choi. 원광대학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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