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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Trump administration’s ‘America First’ has kept the growth of China in check and extended the conflict toward North Korea. China has hoped to stabilize Northeast Asia region in order to foster the growth of China economy. However, the Kim Jongun regime’s diplomacy which preferentially emphasize military power in order to strength a bargaining position, undertook a number of nuclear tests and developed ICBM missile system. This resulted in the Trump administration taking an aggressive position to impose sanctions against the Kim Jongun regime which brought about war crisis in the Korean Peninsula. The Moon Jaein government’s policy toward North Korea solved out the tension, succeeded to open the inter-Korean summit and the North Korea-U.S. summit, and has concentrated on achieving an agreement of denuclearization and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Korean War based on trust. The Moon Jaein government’s policy has been faced with difficulties on trust between the Kim Jongun regime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the possibility of China’s involvement.

한국어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은 미･중의 갈등과 함께 한반도의 정치적 환경을 변화시켰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 국 우선주의’는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 동아시아 해양 안보와 무역 분야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갈등은 북한문제까지 확산되었다. 중국에게 북한은 동북아시아 지역 내 미국 중심 동맹의 대중국 봉쇄와 견 제를 완화시키는 전략적 완충지대였다. 중국은 중국의 경제성장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역내 안정화가 정 착되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의 ‘선군외교’ 정책은 3차례의 핵실험과 ICBM 개발을 진행시켰으 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공세적 입장으로 2017-2018년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고 갔다. 문재인 정부의 한 반도 정책은 한반도 전쟁위기를 해소시켰고, 더 나아가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 어 내며, 신뢰를 기반으로 한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평 화정착의 기대를 갖게 했으나, 북･미 간 신뢰문제와 중국의 개입 가능성으로 인해 그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환경을 조성한 문재인 정부의 성과는 명확하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한반도의 안정 화를 이룩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