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V Home shopping service of Korea started at 1995 by CJ and GS Home shopping which got the licence from the government. After then, 7 Home shopping companies has currently provided their services to consumers. Home shopping industry is a particular market because the market has mixed characteristics of the broadcasting and distributional market. From this characteristic, the MSICT (Ministry of Science and ICT) that has the authority to provide license for business, has suffered in regulating the business until recently. This paper suggests the reforming recommendation focusing on the distributional market player of the business toward the vitalization of the Home shopping industry and the national economy. Most of all, it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enact the special regulation which may fix the inherent problems in the Home shopping industry. The regulation should include the provision to solve the market’s oligopoly structure, the provision for the business to advance the foreign market and the provision to support the Win-Win Partnership between the Large and small businesses. I also suggest that the MSICT implement the detailed reforming plan by the foundation of the new ‘TV Home Shopping Policy Department’which may has the exclusive rights to set the related policy. Through the reforming method I provided in this paper, the TV Home shopping industry and the small business in Korea would develop the coexistent cooperation relationship in the future.

한국어

TV홈쇼핑산업은 전후방 파급효과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영역에 해당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7개 TV홈쇼핑방송사업자를 통해 우수한 제품력과 가격경쟁력을 가진 수많은 중소기업 혁신제품이나 농수축산물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됨으로써 중소기업의 활성화뿐 아니라 농어민 등의 판로개척에도 유용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껏 정부의 승인제를 통해 영업을 하는 특허 사업자라는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됨으로 인해 반사적으로 타 유통산업에 비해 강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방송매체를 이용한다는 영업수단으로 인해 방송관련 규제가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사업자 입장에서는 규제강도가 타 유통업에 비해 강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 글에서는 현재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내 TV홈쇼핑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의 유통판매채널을 확대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당 시장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현행의 재승인제도를 정부 중심적 시각이 아닌 사업자 입장을 고려해 사업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제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이중규제적 측면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규제일원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장기적으로 TV홈쇼핑시장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TV홈쇼핑산업에 대한 정책방향은 향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통한 활성화 및 상생협력이라는 정부의 거시적 경제정책방향에도 부합될 수 있도록 규제 중심적 접근방식 보다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추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