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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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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Legal Issues and Strategies of Block Chain Technology

김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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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Distributed technology, represented by the blockchain, is at the center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ith Artificial intelligence(“AI”). However, since the block chain technology is still under development and has not been widely proven, it is difficult to predict Where it is going to be develop into. Innovative technologies present new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In addition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t is necessary for us to set up and operate a reasonable legal system so as to have a leading position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relation to the legislative setting, two features of the block chain technology should be noted. First, the block chain technology allows anonymous trading partners to trust the system without the help of an intermediary. This can be achieved by building a block chain transaction without government intervention, and the government need to leads to a discussion on the extent to which it will intervene. Second, as the essence of block chain technology is internet program, it can be applied flexibly to reflect market situation. Therefore, regulation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applied market rather than uniform regulation of the block chain technology is necessar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above-mentioned block chain technology, the following operation methods are recommended for each field. In the case of virtual currency, the legal nature of the currency is not clear and its functions and effects vary depending on the use. In the case of ICO, ICO funding is a global trend and has a high potential. Thus it is necessary to gradually allow ICOs while referring to foreign operation cases. In the case of smart contracts, it is inevitable to apply it to the real world, so it is recommended for a person such as a court or an attorney to intervene. Besides in order to enable the advantages of the block chain technology to be exercised, it is necessary to regulate relevant regulations in the off-line process such as establishment registration, licensing and the like.

한국어

블록체인(Blockchain)으로 대표되는 분산금융기술(distributed technology)은 인공지능(AI)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에서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은 여전히 개발 중이며 널리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까지 발전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혁신적인 기술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시한다. 4차 산업혁명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기술의 개발 외에도 합리적인 법제도의 설정과 운용이 필요하다. 법제도의 설정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는 2가지의 특징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블록체인 기술은 익명의 거래당사자들이 중개기관의 도움이 없이도 시스템을 신뢰하고 거래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개입이 없는 자생적인 블록체인 거래생태계의 구축이 가능한지, 정부는 어느 정도로 개입하여야 하는지의 논의로 이어진다. 이른바 탈중앙화의 논의이다. 둘째, 블록체인기술의 본질은 인터넷 프로그램이므로 시장 사정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률적 규제 방식을 도출하기 보다는 적용되는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한 규제방식과 수준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을 고려하면 각 분야별로 다음과 같은 운용방안이 필요하다. 가상화폐의 경우, 법적 성격이 분명치 않고 사용처에 따라 그 기능과 효과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하여 규제하여야 한다. ICO의 경우, ICO를 통한 자금조달행위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잠재력이 높은데 언제까지 외면할 수는 없다. 외국의 운용사례를 참조하면서 점진적으로 ICO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계약의 경우, 즉각적인 계약의 이행으로 거래의 효율성을 증가시키지만 현실세계에 적용함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법원이나 변호사 등 사람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이 발휘될 수 있도록 설립등기, 인허가 등 오프라인 절차에서도 관련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Ⅰ.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
Ⅱ.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규제방안
Ⅲ. 블록체인 토큰과 ICO
Ⅳ. 블록체인 기술과 스마트계약
Ⅴ. 기타 관련분야의 법제도 설정 및 운용방안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홍기 Kim, Hongki.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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