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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KORAIL estimate that it suffered an economic loss of 98.9 billion won due to a railway strike in 2016 and indirect industrial damage to other industries exceeded 80 billion won. In order to make a policy decision on railroad strikes, it is necessary to estimate the precise amount of damage by railroad strikes. This paper is focused on estimation of economic cost of railroad strike using the micro-simulation CGE model and the Workplace Panel Survey(WPS). The WPS is a statistical survey to conducted by the Korea Labor Institute. The result shows that the cost of railroad strike could is KRW 6.225 tillion (0.524% of the GDP) per year. If the probability of strike decreased through conflict adjustmen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the strike costs could reduce by KRW 2,241 to 6,097 billion.

한국어

장기적인 철도파업은 경제적 피해의 심각성, 기반산업으로서 중요성 등으로 인해 국가적 재난 상황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정책적ㆍ경제적 판단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철도파업으로 인한 정확한 피해규모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철도파업을 사회재난의 일종으로 전제하고,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재난의 피해규모를 파악한다. 분석방법으로는 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한 미시의태분석과 철도산업 중심의 CGE모형을 결합하여 ‘철도파업 MS-CGE 모형’을 구축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철도파업으로 인한 철도산업분야의 노동손실률은 연간 7.89%로, 이에 따른 전 산업분야의 물류차질로 인해 발생한 국내총생산의 감소액은 6조 2, 550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철도화물 운송서비스 산업이외에 타 산업으로의 간접피해가 상당했다. 즉, 철도파업과 같은 사회재난은 직접피해는 물론 물류차질로 인한 간접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경제적 피해를 산정할 때에는 간접피해액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