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 national scholarship system achieves the policy goal to provide the half-tuition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policy. The study finds that the national scholarship system provides free education for students from under 2nd decile income and the half-tuition for students from under 6th decile. However, since students don’t feel fully the effect of the policy, this study proposes policy improvements on new approaches to public communications. Also is suggested the necessity to change the policy tool from debt-like to equity-like investment.

한국어

본 연구는 국가장학금제도가 반값등록금 지원이라는 소기의 정책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분석해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소득분위별로 등록금 경감률을 계산하여 실질적으로 반값등록금이 달성되었는지를 분석하 는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국가장학금 제도는 소득 2구간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무상교육을, 6분위 이하의 학생들에 게는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과반수의 학생들이 반값등록금 정책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으나, 그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은 반값이라는 홍보성 구호가 국민들에게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식차이를 좁힐 수 있는 홍보방식의 개선과 등록금을 단순지출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개선방 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행 무상지원 및 대출형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투자형 지원방식의 도입을 통해 학생과 정부의 부담 을 동시에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