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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의 인식수준에 관한 실증 연구

원문정보

An Empirical Study on the Level of Understanding on Statutory Superficies

차효동, 오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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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legislative system of real estate in Korea admits land and building as an independent object of transaction. The superficies is established by the contract for creation of superficies between parties concerned and their registration but the superficies legally naturally established is referred to as statutory superficies. As for the statutory superficies, the Article 366 of the Civil Code provides that “The statutory superficies is established when the mortgage for either of land and the building on it, which belongs to the same owner, is established and then belongs to a different owner by the execution of the mortgage." On the other hand, it t can be said that the admission of the statutory superficies has not a little effect on the landowner, the mortgagee and the like. Hence, this study understood that the efficient use value of land is as important as the public value of protecting the existence of the building on it and attempted to investigate how those factors were associated with each other by clarifying the concept of the building, the object of protection of the statutory superficies, and the requirements for its establishment and making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level of perception on it. attempted to enhance the safety of transactions guaranteeing predictability for the statutory superficies and to relieve anxiety about it in the real estate market by highlighting the problem inherent in the statutory superficies and presenting the solution to it.

한국어

법정지상권의 의식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성립요건의 명확성이고, 그 다음은 경매법원의 역할확대, 법정지상권의 취지에 대한 동의, 건물의 성립과 법정지상 권의 존속기간, 지료, 토지와 건물의 일원화, 법정지상권의 보호객체의 순으로 중요도가 제 시되었다. 일반적으로 법정지상권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사용·수익 제한에 대하여 건 물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지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이 경우 먼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모든 후속조치의 기본전제가 된다. 그러므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즉 명확성 이 1차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며, 요인분석 결과에서도 법정지상권 성립여부의 명확성이 가 장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매법원의 역할 확대나, 법정지상권의 취지 에 대한 동의, 건물의 성립과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지료, 토지와 건물의 일원화, 법정지 상권의 보호객체의 순으로 인식수준이 나타나고 있다. 즉,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의 명확성 의 요인이 법정지상권과 관련하여 가장 큰 이슈이며, 그 외의 토지와 건물의 일원화, 법정 지상권의 보호객체 등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해석된다.

목차

< Abstract >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의 검토와 차별성
Ⅱ. 법정지상권의 이론적 고찰
1. 법정지상권의 이론
2.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및 내용
Ⅲ. 분석의 틀 및 조사설계
1. 분석의 틀
2. 설문의 구성
3. 자료의 수집 및 표본의 특성
Ⅳ. 법정지상권에 대한 인식수준에 관한 실증분석
1. 실증분석
2. 분석결과
Ⅴ. 결론
< 국문요약 >
<참고문헌>

저자정보

  • 차효동 Cha, Hyo-Dong.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 오주용 Oh, Ju-Yong. 숭실사이버대학교 외래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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