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This article analyzes the works of Nishihara Kanichi(西原寛一) who was the professor of commercial law in Keijo Imperial University. In matters of colonialism, the legal system has had more influence on the colonial society than anything else because it forms the basis of human life. So, from early on, Korean scholars have been focused their research on colonial legislations. Among them, it was the civil law that received the most attention. This is because civil law, along with the Constitution and criminal law, is the basis of the law and directly defines the problem of social norms such as family and inheritance. In contrast, little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on the commercial law of colonial Korea. The commercial law is essential to the operation of the capitalist economic system. Nishihara, an expert in corporate law, attempted to establish the legal order of capitalism by organizing and refining statutes. However, his time was also the rise of controlled economic system characterized by strong state intervention. As the faculty of the university in colony, Nishihara had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opposing laws, the free capitalist economy and the state interventionist economy. In this article, Nishihara is set to be the figure who stood at the point where colonialism, liberalism and statism were at a deadlock. In this setting, I will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lonial knowledge by analyzing his researches on corporate law.

한국어

이 글에서는 경성제국대학의 상법 강좌 교수 니시하라 간이치(西原寛一)의 연구 작업을 분석한다. 식민주의의 전개와 그 유제의 문제에 있어 ‘법제(法制)’는 인간 생활의 근간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그 무엇보다 깊은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일찍이 한국 학계에서는식민지 법제에 대해 연구를 집중시켰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분야는 ‘민법(民法)’이었다. 민법은 헌법, 형법과 더불어 법률의 기초이면서, 또 가족과 상속 등 전통적인 사회 규범의 문제를 직접 규정하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식민지 상법(商法)에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상법은 경제생활에 관한 법률이면서 경제의 기초 단위인 회사기업에 관한 법률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운용에 있어 어느 무엇보다필수적인 법령이다. 니시하라는 바로 회사법 전문가로 법령의 체계화와 정교화를 통해 자본주의의 경제 질서를 구축하려 하였다. 하지만 그가 활동하던 시대는 강력한 국가개입을요체로 하는 통제경제 체제의 발흥기이기도 하였다. 식민지 제국대학의 교수라는 조건 속에서 니시하라는 자유-자본주의 회사법과 국가개입주의 경제통제법이라는 두 상반된 법제가 갖는 충돌을 해결해야만 했었다. 이 글에서는 니시하라를 식민주의-자유주의-국가주의가 교착되는 지점에 서 있던 인물로 설정하고, 그의 연구 작업을 분석하여 식민지 학지(學知)의 특징과 성격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일본어

本稿では、京城帝国大学の商法講座担当教授、西原寛一の研究活動を分析する。植 民主義の展開とその遺制の問題において、法制は人間生活の根幹を規律するという点 から最も深い影響を与えた。そこで、早くから韓国の学会では植民地の法制に関する 研究が集中的に行われてきたが、その中で最も関心が高かった分野は「民法」であっ た。民法は憲法、刑法と並んで法律の基礎とも言えるものでり、また家族や相続など 伝統的社会規範の問題を直接定めた法律であるためである。一方、植民地の商法に関 してはほとんど研究が進んでいない状況である。商法は、経済生活に関する法律であ りながら、経済の基礎単位である会社企業に関する法律であり、資本主義経済体制の 運用においては他の何よりも必須的な法令でもある。西原はこの会社法の専門家とし て、法令の体系化と精巧化を通じて資本主義経済の秩序を構築しようとした。しか し、彼が活動していた時代は強力な国家介入が要諦になる統制経済体制の勃興期でも あった。植民地の帝国大学の教授という条件の下で、西原は自由‐資本主義の会社法と 国家介入主義の経済統制法という、二つの相反する法制の間に存在する衝突を解決し 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本稿では、西原を植民主義－自由主義－国家主義が膠着して いる地点に立っていた人物として設定し彼の研究内容を分析することで、植民地にお ける学知の特徴と性格を究明してみた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