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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스와 정의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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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x and the Problem of Justice

강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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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article discusses how Marx explained the capitalist society with regard to distributive justice. First, a reconstruction of the Tucker-Wood thesis, the proposition that capitalist exploitation is just, will be examined. According to the functional explanation of the concept of justice adopted by Marx, insofar as the capitalist distribution structure is adequate to the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 that structure cannot be considered unjust. Second, the thesis of Husami, which is incompatible with the Tucker-Wood thesis and contends that Marx evaluates the capitalist exploitation as unjust, will be analyzed. According to Husami, if Marx’s own principles of justice, namely ‘distribution according to labor contribution’ and ‘distribution according to needs’, are applied to the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 it follows that capitalism is an unjust system. This article indirectly advocates the Tucker-Wood thesis by showing that Husami’s two principles derived from Marx’s “Critique of the Gotha Programme” cannot be considered normative principles of justice. In addition, this article shows that the defense of the Tucker-Wood thesis implies a critique of the assumption that the ‘circumstances of justice’ are permanent conditions of human life. Marx’s critique of capitalism cannot be understood as a normative critique which appeals to moral criterions. It is rather a historical materialistic criticism calling for historical transformation of social conditions itself that requires a certain norm as justice.

한국어

이 글은 맑스가 자본주의 사회를 분배정의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다룬다. 우선 ‘자본주의적 착취는 정의롭다’는 터커-우드 논제를 재구성하여 검토한다. 맑스가 채택하고 있는 정의 개념에 대한 기능주의적 설명방식에 따르면, 자본주의적인 분배 구조가 자본주의적인 생산양식에 조응하는 한, 그 구조는 불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이어서 터커-우드 논제와는 양립불가능한 후사미의 논제 ‘맑스는 자본주의적 착취를 불의한 것으로 평가했다’가 분석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노동 기여에 따른 분배’와 ‘필요에 따른 분배’라는 맑스 자신의 정의의 원리를 적용한다면, 자본주의는 불의한 체제라는 결론이 도출된다는 것이다. 이 글은 후사미가 「고타 강령 초안 비판」에서 이끌어내는 두 개의 원리가 정의의 규범적 원리로 간주될 수 없음을 보임으로써, 터커-우드 논제를 간접적으로 옹호한다. 아울러, 터커-우드 논제는 ‘정의의 여건’의 불변성이라는 전제에 대한 비판을 함축하고 있음을 보인다. 맑스의 자본주의 비판은 도덕적 기준에 호소하는 규범적 비판으로 이해될 수 없으며, 오히려 특정한 규범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조건 자체의 역사적 변혁을 요청하는 역사유물론적 비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목차

요약문
1. 머리말
2. 자본주의는 정의롭다
3. 자본주의는 불의하다
4. 결론: 정의의 여건에 대한 비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강동원 Kang, Dong Won. 동덕여자대학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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