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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방안 모색

목차

Ⅰ. 서론
Ⅱ. 남중국해 분쟁의 개관
1. 남중국해의 지리적 개요
2. 남중국해 분쟁의 원인
3. 남중국해 분쟁의 내용
Ⅲ. 남중국해 분쟁의 사법적 해결의 시도
1. UN해양법협약상의 분쟁해결체제
2. 필리핀의 UN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 제소
3. 필리핀의 중재재판 청구취지와 중재판정의 내용
Ⅳ. 남중국해 분쟁의 새로운 양상의 전개
1. 중재판정 이후 남중국해 분쟁 관련 당사국들의 전술변화
2. 미‧중 간 남중국해 제해권(制海權) 갈등의 심화
Ⅴ.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방안의 모색
1. 도서 등 해양지형에 대한 영유권 문제와 해양경계획정 문제의 분리
2. 해양자원의 공동개발
3. 지역적 국제기구의 역할 증대 및 다면적 외교채널의 활성화
4. ‘북극이사회’모델의 ‘남중국해이사회’ 설립
5. UN해양법협약상의 분쟁해결절차에 의한 사법적 해결의 시도
6. 미국의 UN해양법협약 가입
Ⅵ. 결어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박용현 조선대학교 명예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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