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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불심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음주운전자 처벌규정 마련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불심검문의 의의
2. 불심검문의 한계
3. 불심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사례
Ⅲ. 현행 음주측정거부 및 도주행위에 대한 처벌여부
1. 음주측정 요구에 대한 거부행위
2. 음주측정거부를 위한 도주행위
Ⅳ. 불심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음주운전자 처벌규정 마련
1. 음주운전 검문 불응죄
2. 도주죄
3. 음주운전자의 도주행위로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규정 마련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박용수 창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이동임 창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초빙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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