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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관련 법제 정비를 통해서 본 북한 변화의 특징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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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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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북한 경제관련 법제 정비의 특징
  1. 재정구조 및 운용의 합리화
  2. 농업 생산활동의 세분화 및 효율화
  3. 소유범위 및 대상의 확대
  4. 경제적 일탈 행위의 증가와 상거래 질서 확립
 III. 북한의 경제관련 법률 제·개정과 북한 사회
  1. 사회주의 체제변화와 개혁의 부작용 심화
  2.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활동의 증가
 IV. 경제관련 법제 정비를 통해서 본 북한 변화 전망
  1. 경제분야의 분권화·자율화·효율화
  2. 사회주의 체제의 연성화와 개혁조치의 부작용 증가
  3. 사회주의 체제로의 회귀 가능성
 V. 결론 및 정책제언

저자정보

  • 김영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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