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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중반 호조의 재정지출의 성격과 특징 - ‘用下條’ 분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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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f the Hojo's Expenditures During the 19th century

19세기 중반 호조의 재정지출의 성격과 특징 - ‘용하조’ 분석을 중심으로 -

유현재

전북사학회 전북사학 제54호 2018.11 pp.13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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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A financial ministry of the Joseon Dynasty government, the Hojo was entirely dependent on land-based tax revenue, with rice being one of the most important sources. The volume of the harvest heavily influenced the management and relative stability of its taxation efforts. Insufficient tax revenue, paired with fixed expenditures often created signifiant challenges for the Hojo in maintaining financial solvency. The Expenditures Section of the T’akch’ichunpuko [度支田賦考] demonstrates how the Hojo managed to overcome these deficiencies in revenue through seigniorage, and enables us to trace the government’s financial policy. If there was a drought or flood, the land would be reported as disaster-affected land [災結] and also recorded as uncultivated in the government's land investigation process. Under such circumstances where demand exceeded its means, the Hojo would subsequently undertake efforts to address the discrepancy through gathering additional in-kind resources, the main method being to produce more coinage.

한국어

본고에서는 19세기 조선의 운영과 관련된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 호조의 지출내역에 주목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호조의 지출내역은 1845년부터 1885년 사이로 호조가 지출한 내역을 통해 호조의 운영 규모와 당시 재정상황에 대해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호조의 쌀 소비는 매년 일정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소요되는 액수는 거의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호조에 공급되는 쌀의 실상납분은 용하량을 충당할 정도로 공급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호조의 쌀 융통에 큰 도움을 주었던 것은 본래 호조의 정식예산이 아니었던 ‘가입조’였다. 다음으로 재정에 추가적으로 유입되었던 물종 가운데 쌀 다음으로 비중이 컸던 것은 동전이었다. 적자폭이 컸던 만큼 ‘가입’된 동전의 양은 실제 상납된 동전보다 대부분 규모가 큰 경우도 있었다. 특히 동전의 물리적 형태를 변형시키며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던 점은 동전을 호조재정의 보완책으로 적극 활용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목차

Ⅰ. 서론
Ⅱ. 호조의 재정악화와 운영
Ⅲ. 호조 운영의 규모
Ⅳ, 19세기 호조의 ‘用下’와 특징
Ⅴ. 호조의 탄력적 재정운용과 동전의 역할
Ⅵ. 결론
<국문초록>

<참고문헌>

저자정보

  • 유현재 Yoo, Hyun-Jae. 해군사관학교 연구관.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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