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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가능에너지사업 이익공유체계 도입의 긍정적 효과와 문제 상황 : 제주도 육상풍력발전 주변 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원문정보

Positive Effects and Problematic Conditions of Adopting the Benefit Sharing Mechanism in Renewable Energy Projects : Focusing on the Case of Onshore Wind Farms in Jeju Island

이경민, 윤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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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Despite of widely known environmentally-friendliness of renewable energy, local residents have opposed to installation projects of renewable energy facilities in South Korea, mostly because of benefit distribution problems. Accordingly, in 2017, the Moon Jae-in government in South Korea announced to implement new renewable energy policies in order to promote local participation in various and large-scale renewable energy projects. However, no case study has been conducted on the impact of the Benefit Sharing Mechanism (BSM) with regard to renewable energy projects in South Korea.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sitive effects and problematic conditions of adopting the BSM into renewable energy projects focusing on the case of onshore wind farms in Jeju island to drive a high level of public acceptance and policy implications.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even representatives living in three villages, Samdal-ri, Gasi-ri, Hangwon-ri, in Jeju island. Through this study, three positive effects and four problematic conditions of the BSM came to be identified. The result of this study implies importance of internalizing sufficient damage rewards into the BSM, considering local residents as major stakeholders, utilizing electricity subsidy, expanding beneficiary scope, and preparing platform or guidelines for establishing place-based Benefit Sharing Mechanism in South Korea.

한국어

친환경적이라 사회 갈등이 야기되지 않을 거란 기대와 달리 다수의 지역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 설비인 태양광과 풍력발전기 설치를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체계 도입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익공유체계가 실제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사례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주민수용성 논란이 많았던 육상풍력 발전사업을 대상으로 이 익공유체계 도입의 긍정적 효과와 발생 가능한 문제 상황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국내 실정에 맞는 이익공유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 으로 했다. 연구를 위해 이익공유체계가 도입되었지만 유형과 수준이 서로 다른 제주도의 삼달리, 가시리, 행원리 마을 등 현장을 조사하고 이익공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공동목장 이사회 간부와 조합원 총 7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익공유체계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세 가지 긍정적 효과와 도입을 가로막는 네 가지 문제 상황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재생가능 에너지사업에서 국내 실정에 맞는 이익공유체계 수립을 위해서는 충분한 피해보 상금 산정, 마을회 주도, 전기요금 보조금 지원, 이익수혜 범위의 확장, 플랫폼과 지침 마련이 중요함을 시사했다.

목차

요약
1.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사례 선정과 연구 방법
2. 이론적 배경
1) 이익공유체계 개요
2) 소결
3. 제주도 육상풍력 발전사업의 이익공유 현황
1) 제주도의 이익공유체계 개요
2) 마을별 현황
3) 마을 이익공유 현황 비교
4. 이익공유체계의 긍정적 효과와 장애 요인
1) 이익공유체계의 긍정적 효과
2) 이익공유체계 시행의 장애 요인
5. 결론 및 논의
Abstract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경민 Lee, Kyung Min.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환경관리석사
  • 윤순진 Yun, Sun-Jin.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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