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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재생에서 공동체 참여와 배제 : 해방촌 신흥시장 상생협약을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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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participation and exclusion in social regeneration : in the case of Haebangchon Shinheungshijang Market Urban Renewal Project

주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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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urban renewal of residential area in Korea can be defined as ‘social regeneration’ in that it aims to enhance the value of space through social practice of residents rather than investment of economic capital. On the other hand, the community that urban renewal is aimed at has the character of a distribution community due to the establishment of its artificial geographical scope, and if stake-holders try to dominate the community, the exclusion of the weaker-member may occur, community participation of residents can be suppressed and social regeneration can be difficult. This paper examines the possibility by analyzing the case of concluding for rent stabilization agreement in Shinheungshijang Market. As a result, rent stabilization agreement in Shinheungshijang Market have had no effect in stabilizing rents, it was closely related to the suppression and exclusion of tenant-merchant/young-artist’s participation which conflicted with their interest by leading of the land-owners in the full process, from the composing of the association to the concluding of the agreement.

한국어

한국의 근린도시재생은 경제적 자본의 투자보다는 주민들의 사회적 실천을 통 해 공간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재생’으로 규정될 수 있다. 반면에 도시재생이 지향하는 공동체는 그 인위적인 지리적 범위의 설정으로 인해 분배공동체의 성격을 가지게 되어, 이해관계자들의 공동체 지배가 시도될 경우에 는 약자-성원에 대한 배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더 많은 주민들의 공동 체적 참여가 억압되고 사회적 재생이 어렵게 될 수 있다. 이 논문은 해방촌도시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신흥시장 상생협약 체결과정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 해, 상생협약에 미친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 고찰했다. 결과로서, 신흥시장 상생협 약은 임대료를 안정화하는 데에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이는 협의체 구성에서 상생협약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건물주-이해관계인들의 주도에 의해 그 들의 이해와 상충하는 세입자-상인/청년-예술가들의 참여가 억압되고 배제된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목차

요약
1. 한국 도시재생의 특성으로서의 사회적 재생
2. 도시재생에서 공동체 참여와 관련된 논의의 고찰
1) 도시재생에 주민참여 개념의 결합과정
2) 인위적인 지리적 공동체에서 참여와 배제의 문제
3) 분석틀: 이해상충의 영역에서 경제적 가치기대와 공동체 배제
3. 해방촌 도시재생에서 신흥시장 재생방안과 점포 변동
1) 해방촌 마을과 해방촌 사람들
2) 해방촌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신흥시장 재생계획
3) 도시재생 이후의 신흥시장 점포 변동 상황
4. 신흥시장 상생협약을 통해본 사회적 재생의 문제
1) 사회적 협약의 형식으로 추진된 상생협약의 실효성과 기술적한계
2) 신흥시장재생과정에서 나타난 지배적 분배공동체에 의한 공동체 배제
5.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저자정보

  • 주대관 Joo Daekhan.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박사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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