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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의 소음공해책임에 있어 기여침해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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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scussion on Contributory Infringement in Airport Noise Pollution Tort

장사신, 왕만, 복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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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Noise generated by aircraft take-off and landing damages the safety of personal and property of the surrounding residents, resulting in frequent noise disputes against airports. Judging from our country's legislation and precedents, adjacent relation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liability can be applied. However, adjacent relations has obvious defects in solving such disputes. It is more reasonable to take the environmental pollution liability as a solution path. Retrieving relevant judicial cases, courts tended to decide that airports assume tort liability directly. Academia has not yet reached an agreement on the subject responsible for noise pollution infringement, but it is generally believed that airports should not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he subject of liability. It is undeniable that airports have an inescapable responsibility for the occurrence of airport noise pollution. As a management and service platform for aircraft takeoff and landing, airports have the ability to control noise pollution, have certain management responsibilities and enjoy economic benefits in its service process. The occurrence of noise pollution liability is often caused by airports failure to fulfill their noise reduction obligations, fail to rationally arrange takeoff and landing time and so on. Therefore, it is justifiable that airports undertake tort liability resulting from damages of noise pollution. However, it needs to be clear that airports are not directly responsible for noise pollution. The Tort Liabilit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learly stipulates that the polluter and the third party shall bear the responsibilit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However, airports do not emit noise and are not polluters. It is not concordant with the constitutive elements of environmental pollution liability if airports bear environmental pollution liability directly regardless of the airlines ’pollutant discharge behavior, airports' management responsibility and the duty to reduce noise. At the same time, noise is generated by aircrafts. Failure of airports to fulfill their management obligations is not the only reason for noise pollution. Airports cannot apply the provisions of Article 68 of th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ort Liability and cannot assume tort liability as a third party. Airlines should bear the responsibility of noise pollution according to their own liability principle and the polluter pay principle. Airlines directly produce noise pollution, airports inappropriately fulfill obligations and create conditions for damages, both have the possibility to constitute contributory infringement, using provisions and theory of contributory infringement of copyright to determine the general conditions of contributory infringement, airport noise pollution infringement meets these conditions. Contributory infringement belongs to the category of joint tort. According to the subjectivism position of joint tort, airports and airlines should have the same or similar subjective fault, but the environmental pollution liability does not require polluters to have subjective fault. Subjectivism position violates the legislative intention of strict liability and hinders the constitution of contributory infringement of airports and airlines. The objectivism standpoint of joint tort does not require joint fault. Both behavior of airports and airlines contribute to noise infringement without proof of subjective fault. It is 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ort law. At present, China's legislation not only recognizes the subjectivism, but also recognizes the objectivism, which provides a basis for the constitution of contributory infringement of airports and airlines. In order to prove contributory infringement between airport and the airline, the following must be proved: (1) the airport has subjective fault. (2) the behavior of discharge noise of airline and the behavior of helping. (3) noise pollution damages. (4) there i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above behavior and damages.

한국어

비행기가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은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인신의 안전은 물론, 재산적 손해를 야기하는데, 이로 인해 공항소음과 관련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중국 입법과 판례를 살펴보면 상린관계와 환경오염책임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입법 부족으로 인하여 상린관계로써 이러한 유형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환경오염책임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다. 관련 판례를 분석해 본 결과 법원은 공항에게 직접 침권책임을 부담하도록 판결하는 경향이 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소음공해에 따른 손해의 책임 주체에 대해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공항을 책임주체로 본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이 공항은 공항의 소음발생에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항은 비행기 이착륙을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소음공해를 제어할 수 있고, 일정한 관리 책임을 부담하고 그 서비스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취한다. 소음공해의 발생 책임은 종종 공항이 소음 경감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착륙 시간을 합리적으로 안배하지 않는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공항은 소음공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정당성이 있다. 하지만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할 것은 공항이 소음공해 책임을 직접적으로 부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침권책임법(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에서는 오염자와 제3자가 환경오염책임을 부담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항 자체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고, 오염자가 아니다. 항공회사의 오염(공해)배출행위, 공항의 관리책임 및 소음 감경의무를 불문하고 직접 공항에 소음공해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환경오염책임의 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소음은 비행기가 일으키는 것으로 공항이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소음 오염 발생의 유일한 원인이라 할 수 없고, 공항은 또한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제68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제3자의 신분으로도 침권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다. 항공회사가 소유한 비행기가 직접 발생시키는 소음공해는 자기책임법리를 바탕으로 오염자 부담원칙과 연계하여 항공회사가 소음공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항공회사는 직접 소음을 발생시키고 공항의 이행의무 행위가 손해발생의 발생 요건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양자는 권리침해를 방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저작권 기여침해 법률규정과 이론을 이용하여 기여침해의 일반요건을 확정하는 것이 공항의 소음공해의 발생 요건에 부합한다. 기여침해 자체는 공동침권의 범주에 속한다. 공동침권의 주관주의 입장을 근거로 공항과 항공회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관적 과실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환경오염책임은 오염자의 주관적 과실을 요하지 않고, 주관주의 입장은 무과실책임의 입법 의지를 위배한 것으로 공항과 항공회사의 기여침해가 성립하는 것을 방해한다. 공동침권의 객관주의 입장은 공동과실을 요하지 않고 공항과 항공회사는 행위상 소음을 야기하여 권리 침해와 연관되므로 항공회사의 주관적 과실을 증명할 필요 없이 침권법 규정에 부합한다. 객관설에 따르면 공항과 항공회사는 기여침해가 성립한다. 오늘날 중국 입법은 주관설을 인정하고 객관설 또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공항과 항공회사의 기여침해 성립에 근거를 제공한다. 공항과 항공회사간의 기여침해가 구성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1) 공항은 주관적 과실이 있다. (2) 항공회사의 소음 배출 행위와 공항의 방조행위가 존재한다. (3) 공항의 소음 손해의 사실이 존재한다. (4) 상술한 행위요건과 손해결과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내용을 증명하여야 한다.

일본어

飞机起降产生噪声损害周边居民人身、财产安全,由此导致机场噪声 纠纷频发. 从我国立法与判例来看,相邻关系与环境污染责任均可被适 用,但由于相邻关系解决此类纠纷存在明显缺陷,以环境污染责任作为 解决路径更为合理. 检索相关司法案例发现,法院倾向于判决机场直接承 担侵权责任. 学术界尚未对噪声污染损害的责任主体达成一致,但普遍认 为不应将机场排斥在责任主体范围外. 不可否认,机场对机场噪声污染的 发生具有不可推卸的责任. 机场作为飞机起降的管理与服务平台,有能力 控制噪声污染,负有一定管理职责且对其服务过程享有经济利益,噪声 污染责任的发生往往由于机场未能履行减噪义务、未能合理安排起降时 间等原因造成,因此,机场承担噪声污染责任具有正当性. 但是,需要明 确的是,机场并不能直接承担噪声污染责任.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 法》明确规定污染者和第三人承担环境污染责任,但是,机场本身并不 排放噪声,不是污染者,不论述航空公司的排污行为、不分析机场的管 理职责与减噪义务,直接由机场承担噪声污染责任,不符合环境污染责 任的构成要件. 同时,噪声由飞机产生,机场不履行管理义务并不是噪声 污染发生的唯一原因,机场也不能适用《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第68条的规定,不能以第三人身份承担侵权责任. 航空公司所有的飞机直 接引发噪声污染,根据自己责任法理,联系污染者负担原则,航空公司 理应承担噪声污染责任. 航空公司直接产生噪声污染,机场不适当履行义 务的行为为损害发生创造条件,二者有成立帮助侵权的可能性,利用版 权帮助侵权的法律规定与学理,确定帮助侵权的一般要件,机场噪声污 染符合该要件. 帮助侵权本属共同侵权的范畴,根据共同侵权的主观主义 立场,机场与航空公司应具有相同或类似的主观过错,但环境污染责任 并不要求污染者具有主观过错,主观主义立场违背无过错责任的立法意 旨,阻碍机场与航空公司成立帮助侵权. 共同侵权的客观主义立场不要求 共同过错,机场与航空公司在行为上关联引发噪声侵权,无须证明航空 公司主观过错,与侵权法规定相符,在客观说下,机场与航空公司成立 帮助侵权. 目前,我国立法既承认主观说,也承认客观说,这一态度为机 场与航空公司成立帮助侵权提供依据. 为证明机场与航空公司之间构成帮 助侵权,须证明以下内容:(1)机场具有主观过错.(2)存在航空公司 排放噪声的行为与机场的帮助行为.(3)存在机场噪声损害的事实. (4)上述行为要件与损害结果存在因果关系.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판례와 학리상의 견해
Ⅲ. 공항 소음 오염 책임의 주체 분석
Ⅳ. 공항 및 항공사 설립권 침해 방조 가능성 분석
Ⅴ. 결론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저자정보

  • 장사신 Zhang, Si-Chen. 中国政法大学民商经济法学院博士研究生,
  • 왕만 Wang, Man. 中国政法大学民商经济法学院博士研究生
  • 복정정 Bu, Zhen-Zhen. 충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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