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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监察体制改革背景下检察院的职权塑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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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Construction of Procuratorial Authority under the Background of Supervision System Reform

감독체제 개혁배경 하의 검찰원 직권 개선방안

张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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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On March 20, 2018, the thirteenth session of the first meeting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the state and inspect the ratification, under the background of and inspect the implementation, counter rotating transferred after it is necessary that the people's procuratorate to the functions, because in terms of state supervision system reform, and the relevant state organs affected by its biggest is the people's procuratorate, the state supervision system reform of the spillover effect is bound to exert a profound impact, with the authority of procuratorate will affect the people's procuratorate function localization. It is particularly necessary to reconstruct the procuratorial functions and powers under the background of the reform of the supervisory system. Before the reform of the supervisory system, the functions and powers of the Chinese procuratorial organs were combined with the attributes of administrative power and judicial power. At present, the supervisory committee has gradually formed a multi-dimensional power exercising system centering on the power of investigation, while the procuratorate has formed its own power operation mechanism centering on the power of collection and prosecution. And practice condition, the positioning of the combination of procuratorate constitution's procuratorate function restore to adhere to the principle of old and new, continuance and melt penetration self-contained, renovation and new functions re-engineering existing functions can be taken to the way of combining the concrete is comparative legal supervision in practice, set up the prosecution of procuratorial supervision and enforcement power, strengthen the procuratorate has both functions of the party's leadership, improves the party status of the procuratorate, explicitly give procuratorate indictment on its own.

한국어

올해 3월 20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운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을 반포하였다. 감찰법의 실행 단계에 진입한 배경하에, 직권을 전속한 검찰원이 직능에 대한 모델링을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이와 같은 개혁의 영향 을 가장 크게 받은 기관이 검찰원이고, 국가검찰체제의 개혁이 반드시 검찰원 직권의 발휘와 검차원 직능에 대한 정의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감찰체제 개혁 배경하에 검찰원 직권에 대한 재검토가 더욱 중요한 과제 로 나타나고 있다. 감찰체제 개혁 전 중국 검찰원의 직권이 행정권과 사법권 속성을 겸비하였지만, 개혁 이후에 검찰원의 속성이 사법권 속성을 비롯하여 보이고 있다. 현재 감찰위원회가 조사권을 둘러싸고 조사권을 비롯한 다원적 권력행사체제를 만들었고, 검찰원이 체포권과 고소권을 위주로 하여 자신의 권 력행사 메커니즘을 건립하였다. 검찰원의 헌법에 대한 정의와 실제 상황을 결 합하면 검찰원 직능의 모델링은 신구 연속과 융회관통의 원칙대로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 직능의 개선과 새 직능의 재창조의 방식을 채택할 필 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실천 속에서 법률감독권과 대조하고, 검찰감독조사권 을 설치하며, 검찰원의 당내 영도 직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검찰원의 당내 지위 를 높이고 그의 자체 수사권을 확실히 부여해야 한다.

중국어

2018年3月20日,经第十三届全国人大第一次会议表决,国家监察法正 式颁行,在监察法实施的背景之下,对转隶后的检察院进行职能上重塑 已是势在必行,因为就国家监察体制改革而言,相关国家机关受其影响 最大的当属人民检察院,国家监察体制改革的外溢效应势必对检察院的 职权发挥造成深刻影响,将会影响到检察院职能定位. 对监察体制改革背 景下检察院的职权进行再塑造显得尤为必要,监察体制改革前我国检察 院的职权兼合行政权与司法权属性,改革之后检察院的属性更多的是彰 显司法权属性. 当前监察委员会围绕调查权逐渐形成了以调查权首的多维 权力行使体系,检察院则围绕批捕权与公诉权形成了自己的权力运行机 制. 结合检察院的宪法定位与实践状况,对检察院职能重塑需坚持新旧延 续且融贯自恰的原则,对此可采取已有职能改造与新职能再造相结合的 方式进行,具体就是在实践中对比法律监督权,设置检察检察监督调查 权,强化检察院既有党的领导职能,提升检察院的党内地位,明确赋予 检察院自行侦查权.

목차

Ⅰ. 问题的引出
Ⅱ. 监察体制改革前的检察院职权沿革定型
Ⅲ. 监察体制改革后检察院的职权现状
Ⅳ. 监察委员会与检察院的行权机制
Ⅴ. 检察院职权的塑造理路
Ⅵ. 结语
≪参考文献≫
국문초록
영문초록
중문초록

저자정보

  • 张涛 장도. 西南政法大学行政法学院博士生,江西省委党校讲师,主要研究方向为法理学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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