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Improvement of National Crisis Management Manual depending on Revision of National Crisis Management Basic Guidelines
초록
한국어
최근 정부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개정하고 국가 재난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 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역할 정립, 비상대응 기구 간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위기경보 발령체계 개선 등으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내용을 실무에 반영하 기 위해서는 국가 위기관리 매뉴얼(표준, 실무, 행동)의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개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개정 주요내용과 매뉴얼 개정방향에 대한 소개 및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재난현장에서 행동매뉴얼의 작동성 및 효율성 개선 효과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번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개정을 통해 각 기관의 재난관리 임무와 책임을 명확히 한것은 매뉴얼의 작동 성 강화와 현장 업무의 효율성의 문제를 상당부분 개선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매뉴얼 간의 논리적 연결 관계에 대한 불명확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상위기관의 재난현장 지휘에 대한 의사결정 관여 수준에 대해서는 현장지휘에 대한 혼선을 주지 않는 수준 결정을 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