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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매트릭스적 재난대응연계시스템 구축 모델에 관한 연구

원문정보

A Study on the Model of National Infrastructure Protection Plan using Matrix Disaster Response Integrating System

윤승환, 정종수, 박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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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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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연속성재난관리체계와 관련된 법제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에 의한 국가기반체계 보호 계획 제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2에 의한 기능연속성계획(COOP) 제도,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BCMS) 수립 제도 등이 있다. 국가기반체계 보호제도는 어떠 한 유형의 재난 발생 시에도 최소한의 국가기능 유지 및 차질 없는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가기반시설의 보 호계획 수립지침과 보호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평가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국가기반체계 매트릭스적 재난대응연계시스템 구축 모델을 제시하고, 그동안 각 분야별 및 시설별로 구축되어 있는 관리체계를 타 분야 및 시설과 상호 연계하여 협업을 통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본론
2.1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 수립지침 핵심 절차
2.2 국가기반체계 보호계획제도 개선방안
3. 결론
감사의 글
참고문헌

저자정보

  • 윤승환 Yoon, Seoung-Hwan. 준회원∙숭실대학교 기업재난관리학과 겸임교수
  • 정종수 Cheung, Chong-Soo. 정회원∙숭실대학교 기업재난관리학과 교수
  • 박도영 Park, Do-Yeong. 학생회원∙숭실대학교 일반대학원 기업재난관리학과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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