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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원 배치신고에 따른 현장 지도·점검 개선방안

원문정보

Improvement on Site Inspection for Notifying Deployment of Private Security Guard

정지덕, 박정환, 김진오,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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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지도·점검이란 경비업체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거나 경비업법 위반사항을 적발, 단속하는 것이 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역할 뿐만이 아니라 「경비업법」의 기본취지인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 을 할 수 있도록 적정한 행정지도를 병행해야 하고, 감독자의 객관적 판단으로 올바른 행정목적 을 달성할 수 있게 경비업자를 견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사전교육의 필요성과 사전서류검토 후 현장에서 감독으로의 역할, 현장 지도점검 시 담당 경찰관의 주관적 행정처분에 대한 개선방안, 현장 지도·점검 시 집중적 단속에 대한 개선방안, 민간경비원의 신분 증으로서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의 활용방안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이론적 배경
2.1 경비업법
2.2 배치신고
2.3 감독
3. 현장 지도·점검시 개선방안
4.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정지덕 Jeong, Ji-Deok. 정회원∙용인대학교 학점제(경호비서전공) 교수
  • 박정환 Park, Jeong-Hwan. 상지대학교∙체육학부 교수
  • 김진오 Kim, Jin-Oh.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박사과정
  • 김건희 Kim, Kun-Hee.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박사과정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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