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Korea has experienced an astonishing economic take-off since the 1960s, and overlapping literature asserts the role of the state in its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calling the continuance of state-led economic development into question with the economic liberalization and democratic transition from the 1980s in Korea, the government decided in 1994 to abolish the state’s planning agency, the Economic Planning Board(EPB). In addition to this political economic change, the trends of globalization, informatization, and localization extended the concept of development: Development is no longer the sole objective of the economic plans anymore, and the government has increasingly organized the advisory commissions related to all sections of the society. This brings into question: what kind of institution has promoted public planning since 1994, and what has it accomplished?Narrowing down the above question, this study attempts to view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the National Agenda(PCNA) in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through the lens as a planning agency. This study examines its functions of promoting public planning in terms of establishing 100-Roadmaps and facilitating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policies.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PCNA shows changes in several aspects-namely the method, the wording, and the scope of development in public planning. The method of planning was changed from pure bureaucracy to a public-private cooperation system, namely governance. Semantic changes, such as the word plan being changed to roadmap, are examples of this. In addition, government planning was changed from pure economic policy to a more holistic model of development.

한국어

한국 경제는 1960년대부터 국가가 주도하는 합리적 종합계획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고, 경제정책 추진을 전담한 계획기구인 경제기획원이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화,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계획에 대하여 공과를 가리려는 의견들이 있어왔고 결국 1994년에 경제기획원은 폐지되었으며, 그 후 현재까지 정부조직으로서의 공식적 계획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경제기획원의 폐지 이후 정치적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성장, 경제적 자유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등의 급속한 변화, 그리고 국가주도로 추진되는 영역이 축소되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발전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경제성장에만 제한되지 않고 복지·문화·환경·젠더 등 다양한 영역들을 포괄하는 점을 공공계획의 배경으로 인식한다. 더불어 1980년대 후반의 민주화 전후로,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 등에 따라 대통령, 국무총리, 각 정부부처 소속의 다양한 정부위원회들이 꾸준히 증가해온 점에 주목한다. 이와 같이 변화된 방식의 공공계획을 추진해야하는 상황과, 정부위원회의 활동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현상 간에 어떠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가운데, ‘공식적 계획기구의 폐지 이후, 공공계획은 어떠한 조직에 의해 추진되었는가?’라고 질문하고, 참여정부 국정과제위원회를 사례로 국가정책 추진과정의 일면을 회고함으로써 새로운 계획기구로서의 가능성을 시사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참여정부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였던 국정과제위원회는 ‘계획수립’과 ‘계획추진’ 기능을 공식적으로 담당했으며 이는 경제기획원의 기능과도 일치한다. 국가는 중장기정책인 공공계획을 ‘(5개년)계획’이라는 명칭으로부터 ‘로드맵’으로 바꾸었으며, 다양한 의견의 합의 과정이 중심이 되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협력 형태의 위원회를 로드맵 수립 기구로서 선택하였다. 국정과제위원회는 관련 부처가 로드맵을 추진하는 과정을 조정하는 역할도 담당했다. 다만 위원회라는 조직 자체는 어떠한 강제성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정책추동력의 한계가 드러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직 환경 및 운영적 지원을 제도화한다. 그 결과, 국정과제위원회의 정책추진 과정에서는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자율성을 보이면서도, 더 이상 관료제에 한정되지 않고 민간영역의 전문지식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국가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변화를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계획은, 경제 성장의 목표치를 정한다거나 공간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목표 중심의 계획보다는, 국가 비전에 대하여 다양한 지식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이를 어떻게 집행하고 얼마나 적절히 정책을 구성할 수 있을지 의사 결정하는 과정 중심의 계획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