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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션

프랑스에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의 의미와 한계

원문정보

유주성, 오승규

한불법학회 한불법학회 학술대회 한불법학회 2018년 제1차 학술대회 2018.06 pp.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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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사무 분리
III. 조직 분리
IV. 통제 분리
V. 나오며
토론문

저자정보

  • 유주성 경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 오승규 중원대학교 법무법학과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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