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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is paper is to study on the fiscal analysis and policy implication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s it is eight years now since the local government restructuring took place, it will be meaningful to attempt to analysis whether it has had the effect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s expected before the consolidation effort were made.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it has not contributed to improving fiscal performance. That is, it is insufficient of abundance of fiscal supporting system of central government, and it is not enough to abundance of fiscal enrichment effort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 think it is important for central government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o effort of solving this problems.

한국어

이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규모를 검토하였고, 출범 후 재정여건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재정여건이 바람직한 방향으 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위하여 재정규모의 변화, 재정분석 지표 값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재정여건분석을 위하여 세입지표와 세출지표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바람 직한 방향으로 변화된 지표도 있고 악화된 방향으로 변화된 지표도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종합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재정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원확충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대안 을 제시하였다.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지방세 탄력세율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지역발 전특별회계 개편,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국세의 지방세 이양, 부가가치세 환급제 도의 시행, 지방소비세제도의 개편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