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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진척에 따른 북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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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ong-un Responses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gulation With a Russian-Induced Rush

진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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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rough the launch, North Korea delivered a message that the threat from Guam was not a bravado or an empty threat, and made it clear that it would take the initiative (in accordance with its roadmap) without being drawn to U.S. demands. In particular, the missile launch utilizing this mobile launch vehicle demonstrates that the Hwasong-12 model entered the mass production and deployment stages beyond the test phase, and that North Korea stressed the ability of the North to launch missiles simultaneously North Korea is making it clear that it intends to continue its strategic provocation for the completion of what it calls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that it has not only increased its Type of Hwasong-12 but also completed its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SLBM) and launche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nuclear missile). The North Korean regime also focused on the possibility of a missile attack by the world on September 9, last year, but it did not stage an armed protest similar to the launch of a missile on September 9, 2006. North Korean media are believed not to have held the event this year because they did not report to the North that it was held on the anniversary of the anniversary of the new administration. Instead of attending the celebration banquet (Okryugwan) established by the ninth and ninth governments, Kim Jong Un attended a celebration of the development of hydrogen bombs, and a memorial service at the People's Theatre with the People's Advocacy of hydrogen bomb, and a memorial service. The paper argue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raise the level of sanctions against Kim Jong-un and see how to stop the " provocation " in the face of the mounting crisi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한국어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 2375호 채택 사흘 만인 2017년 9월 15일 비행 거리가 3천 700km에 달하는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급 이상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일본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상으로 발사하며 도발 폭주를 이어갔다. 정황상 북한의 9월 미사일 도발은 안보리 제재 사흘 만의 도발이라는 점에서 제재에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도 없진 않지만, 괌 포위사격 가능성을 언급해 놓은 북한이 실제 실행 가능 한 능력을 과시하고 핵실험과 IRBM, ICBM급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면서 미국 본토를 타격 가능한 핵탄두 탑재 미사일의 보유를 확실히 하겠다는 의도이다. 북한은 이번 발사를 통해 괌 타격 위협이 허세․공갈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며, 미국의 요구에 끌려가지 않고 자신들의 로드맵대로(대미․대남)주도권을 가지고 가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나타내었다. 특히 이번 이동식발사차량을 활용한 미사일 발사는 화성-12형이 단순히 시험 단계를 넘어 양산 및 실전 배치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북한이 이동식과 고정식 발사대를 함께 이용해 동시 다발 타격 능력을 강조하려는 의도이고, 평양의 관문인 군 비행 장이자 북한 유일의 국제공항인 순안비행장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건 이동식발사차량을 이용 하여 한시라도 임의의 장소에서 발사 준비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등 군사적 행동이 두렵지 않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이른바‘국가 핵 무력 완성’을 위해 전략 도발을 지속할 뜻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화성-12형뿐만 아니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까지 차근차근 완 성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또한 북한정권은 창건일과 맞물려 작년 9월 9일 전 세계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으나 북한은 정권수립일인 9월 9일 미사일 발사와 같은 무력 시위를 벌이지 않았다. 북한 매체들은 매년 정권 수립일에 열었던 중앙보고대회 소식을 전 하지 않아 올해는 행사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김정은은 9 ․ 9절 정권수립 경 축연회(옥류관)에는 참석하지 않는 대신 수소탄 개발과 관련된 축하연회(목란관), 축하공연 (인민극장), 기념촬영(금수산 태양궁전) 등 3건의 행사에 참석하며‘수소탄 띄우기’에 집중했 고, 경축행사에서 수소탄 실험 성공주장과 탄두 조립 영상을 노출시켰다. 이 논문은 김정은의 이러한‘국가 핵무력’에 맞서 국제사회는 제재 ․ 압박의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는바, 향후 한반도 주변 정세는 고조된 위기 속에‘도발-제재’의 악순환을 어떻게 끊 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목차

논문요약
Ⅰ. 머리말
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조치 2375호 채택
Ⅲ. 김정은, 유엔 추가 제재에 미사일로 응답
Ⅳ. 북한 핵ㆍ미사일 도발에 따른 대북제재 바람
Ⅴ. 김정은의 핵ㆍ미사일 폭주에 대한 대응전략
Ⅵ.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진재락 Jin, Jae Rang. 제31보병사단 근무(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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