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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가위기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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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Operation of Japan's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진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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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oday, every country in the world is experiencing an unpredictable natural disaster that threatens the lives and property of its people. Most countries prepare natural disasters, such as increasing international terrorism, urgent climate change, spread infectious diseases, and massive floods, and analyze various natural disaster factors such as disaster management, and analyze them to analyze them. Disaster prevention requires systematic preparation of financial investment, social infrastructure, and strategic initiatives for uncertain future. However, financial, human and physical resources are needed due to the management of the post-disaster disaster rather than prevention of national disasters in developing and developing countries. It is desirable to implement macro approaches and preventive policies with more systematic and concrete systems in case of uncertain national disaster situations for the future. In addition, since futur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s not limited to a specific country, all countries should quickly establish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with a national safety net, system and institutional device that can effectively respond to each other, such as close cooperation and support. In Korea, it is true that not only the central government but also local governments have not been organized to establish a system for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 this context, the theory of the innovative and concrete response to and strategy of national crisis management and the analysis of the system, organization,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necessary for preventing disaster prevention in developed countries, especially Japan, are focused on the use and analysis of the system.(Han Hyung-seo, 2017) To reduce damage to disaster occurrence, Japan can collect and analyze weather observation and military information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to share and transmit disaster information needed for disaster response. The disaster information analyz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s transmitted quickly through broadcasting stations such as NHK and TBC, enabling rapid disaster response. This study introduces Japan's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current state of disaster and disaster occurrence, explains the need for disaster management and broadcasting systems, identifies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nd identifies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from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addition, Japan's disaster control and broadcasting system should be developed and developed by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In addition, Korea is far short of earthquake researchers. The Public Safety and Security Ministry is also working on emergency measures by launching gihoekttan Comprehensive Earthquake Management Improvement Task Group . due to earthquake damage in Gyeongju. However, the core policy of crisis management is to build an integrated control tower that can respond quickly. A strong presidential system like South Korea can set up a control tower to effectively lead the crisis response. In Korea, however, the state intelligence agency is in charge of cyber terrorism, the Prime Minister's Office is in charge of terrorism, the Public Safety Ministry is in charge of disaster management, and the Environment Ministry is in charge of fine dust. The president must urgently set up an integrated crisis control tower to manage national crises and respond to them in the event of war, terrorism and major disasters and respond to them at an early stage.

한국어

오늘날 세계 모든 국가는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 협 받는 경험을 하고 있다. 국제적 테러의 증가, 긴급한 기후환경 변화, 전염병 확산, 대홍수 등 자연재해와 인위적 재난에 대다수 국가들은 재난관리에 대한 문 제와 환경 등 자연재해 요인을 분석하여 국가적 재난관리의 다양한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재난 예방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재정의 투자, 사회적 인프라 구축, 전략적 구상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후진국과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국가재난에 대한 예방보다 재난이 발생하 면 그때그때 대응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재난에 따른 사후적 재난관리로 재정과 인적, 물적 자원이 더 많게 필요한 현실이 문제이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국가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거시적인 접근 과 예방정책추진이 바람직하다. 또한 미래 국가재난관리는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모든 국가는 상호 긴밀한 협조와 지원 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 가안전망과 시스템, 제도적 장치로 국제적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보다 신속하게 대 응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도 국가재난관리에 대한 시스템구축 이 체계화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획기적이고 구체적인 국가위 기관리대응과 전략에 대한 이론과 선진국 특히 일본의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재난예방에 필요한 제도, 조직,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방법과 분석과 시스템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여 정책적 방향과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한 형서, 2017). 재난 발생의 피해 감소를 위해 일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상 관측 · 무력 정보 수집 및 분석으로 재난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고 공유·전송하는 재난관리 시스템과 신속하게 재난정보를 방송 매체를 통하여 전달하는 재난 방송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분석된 재난정보는 TBC, NHK 등 일본 내 주요 방송사를 통해 신속하게 전달되므로 신속하게 재난 대처를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는 일본의 지리적 특징과 재난·재해 발생현황을 소개하고 재난관리 및 방송 시스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일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시 스템을 알아보고, 재난관리시스템에서 얻은 재난정보를 방송매체를 통해 전달하 는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일본의 재난관리 및 방송시스템을 참고하여 국 내 재난경보시스템 운영체계 고도화 발전 방안에 대하여 일본 기상청과 같이 지 진, 쓰나미 예보와 경보를 자동으로 편집하여 신속하게 방송국에 전달하는 아데스 (ADESS)시스템을 도입운영 하여야 한다. 한국은 지진과 관련 된 연구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안전처도 지난 경주 지 진 피해를 계기로 지진방재 종합개선기획단을 발족하여 긴급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관리는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된 컨트롤 타워 구 축이 우선적 핵심 정책이다. 한국과 같이 강력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위기에 대 응효과를 높게 진두지휘 할 컨트롤 타워를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국가정 보원이 사이버테러를 담당하고 총리실이 테러를 관리하며, 국민안전처가 재난관 리를 맡고 환경부가 미세먼지를 담당하는 등 위기관리 주체가 제각각 분산되어 있 다. 대통령은 국가 차원의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된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를 시급히 청와대나 총리실에 설치하여 전쟁이나 테러, 대형 재난 등 국가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하여야만 어떠한 국가 위기도 조기에 대응하고 수습할 수 있을 것 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가위기관리의 개념
Ⅲ. 일본의 국가위기관리시스템 현황 및 재난관리 체계
Ⅳ. 일본의 국가위기관리의 문제점
Ⅴ. 국가위기관리 대책과 전망
Ⅵ.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진병동 Jin, Byung-Dong.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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