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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 China’s industrial policies have caused tremendous development and innovation in the industry, but at the same time, overcapacity has occurred repeatedly, and finally regulatory adjustments have been required. This vicious cycle continues. This paper argues that the same situation has occurr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strategic emerging industrial policy promoted by the Chinese central government after the 2010s, it is originated from the so-called ‘Chinese style federalism’ , China’s unusual central-local relationship. Under the structure of the Chinese style federalism characterized by economic decentralization, China’s local governments are fiercely competing for the development of strategic emerging industries in the region,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This competition among local states promotes industrial development and innovation on the one hand, but on the other hand blind competition, which finally result in overlapping investment and overcapacity in China.

한국어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산업정책은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혁신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항상 생산능력 과잉을 야기함으로써 다시 규제 위주의 구조조정을 가하는 악순환을 반복적으로 초래해왔다. 본고는 2010년대 이후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산업정책 ‘전략적 신흥산업’의 사례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그 원인은 이른바 ‘중국식 연방제’라고 부를 중국 특유의 중앙-지방관계의 구조적 요인임을 밝히고자 했다. 경제적 분권을 특징으로 하는 ‘중국식 연방제’ 하에서는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자기 지역의 ‘전략적 신흥산업’의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였는데 이는 모두 지방정부의 정치적 업적 제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지방정부 간의 상호 경쟁은 중국 각 지역의 산업발전과 혁신 수준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동시에 지방정부 간 치열한 경쟁은 맹목적으로 확대되어 중국 전체적으로 보면 중복 투자와 생산능력 과잉을 야기하고 있다.

중국어

改革开放以来中国的产业政策引起了产业的巨大发展和创新，但同时经常发生了产能过剩，终于要求规制为主的结构调整。这种恶性循环反复发生。本文主张，2010年代以后中国中央政府推进的战略性新兴产业政策的实施上也发生了同样的情况，就是因为所谓 ‘中国式联邦制’ 的中国特有的中央地方关系下不可避免。以经济分权为特征的中国式联邦制结构下，中国的地方政府为了本地区的战略性新兴产业发展激烈地竞争，都是与地方政府的政绩有密切关系。这种地方政府之间相互竞争，一方面影响到中国各地的产业发展和创新，另一方面导致盲目的竞争，造成了整个中国的重复投资和产能过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