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적정 임대료 산정체계 및 임대료 관련 분쟁 조정방안 연구

원문정보

목차

제 1 장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제 2 장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정책 개관
  1. 민간건설 공공임대의 필요성과 정책효과
  2. 민간건설 공공임대 관련 정책변화
 제 3 장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관련 주요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1. 표준건축비 비현실성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임대료 산정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임대료 인상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임대료 인상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장기보유 민간건설 공공임대 분양전환 및 재건축 문제 개선방안
 제 4 장 제도개선 건의 사항
  1. 민간건설 공공임대의 필요성과 정책효과
  2. 제도개선 건의 사항
 부록
 〔민간건설 공공임대 거주자 주거안정 설문조사〕

저자정보

  •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총괄책임 선임연구위원
  •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 권성문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 황은정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재형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