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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역외 압수수색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비판적 소고 - 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도9747 판결을 중심으로 -

원문정보

Critical Opinion on the Illegal Procedure of Offshore search and seizure - focus on Supreme Court Judgement 2017도9747 -

이수용, 임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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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Recently, supreme court and high court decision were made in different directions on the same issue as the violation of the se arch and seizure procedure on email stored on overseas servers. In those rulings, the court makes differing judgments about the various provisions and principles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determining the seizure and search procedure of email stored on overseas servers. The rapid acquisition of such digital evidence can be an efficient means of responding to crime. But it is n ecessary to discuss whether this procedure(offshore search) is legal. A offshore search , which means that when an investigation finds an account and password for an overseas service, an inves tigation agency's office will access the overseas server to obtain relevant evidence. If the server is overseas, it is not possible to search physical locations. Therefore, digital evidence must be ob tained from the service provider through a process such as criminal judicial cooperation, but this process takes a long time and is difficult to obtain quickly. The two rulings provide opposing views on offshore raids. However, both rulings seem reasonable. The methods of offshore search can be viewed as critical in both practical and practical terms. Under the current law, however, offshore search are illegal. As there is no consideration for offsh ore seizure or search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proble ms can arise in the procedures such as notice of execution or pr esentation of a warrant. However, in practice, the seizure of dig ital information is routine and it is also essential to obtain digi tal evidence stored on overseas servers in order to combat international crime. It would be clear that regulations on offshore se arch could be used effectively to prove crimes through the soluti on of investigative needs, as well as clear procedures and methods, and minimizing the damage of the raids.

한국어

‘해외 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역외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이라는 같은 쟁점에 대하여 서로 다른 방향의 대법원과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2017노23 판결, 2017 노146 판결인데, 각 판결에서 법원은 해외서버에 저장된 이메일의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판단을 하면서 형사소송법의 여러 조문이나 원칙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네트워크 저장환경의 활용도가 매우 높은 사회이며 따라서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장된 디지털 증거의 신속한 확보가 새로운범죄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두 판례들과 같이 실제로도 이러한 증거수집절차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절차가 현행법률 상 합법적인 행위인지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다. 역외압수수색이라 함은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피수사 대상자의 해외 이메일 혹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을 때, 수사기관 사무실 혹은 지정된 장소에서 해외서버에 접속하여관련증거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압수수색 방법을 말한다. 역외 압수수색의 방법을 사용하면 네트워크를이용하므로 해외에 위치한 서버에 대하여 원격지에서의 압수수색 및증거수집이 가능하며,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해당 서비스에접속이 가능하므로 사건과 관련 없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압수수색의집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압수수색의 집행 방법이 현행 법률의해석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학설이 나뉘고 있으며, 해당 압수수색이 문제가 되는 사건은 주로 서버의 소재지가 해외인 경우이므로국가관할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역외 압수수색의 방법은 현실적, 실무적인 부분에서 그 필요성이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현행 법률상에서 역외 압수수색의 방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법하지 않은 요소가 많다. 하지만 아직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증거물에 대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는 데에는한계가 있다. 역외 압수수색에 대한 규정이 생기게 되면 수사상의 필요성에 대한 해소를 통해 범죄의 입증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절차와 방법 등이 명확해 지면서 오히려 압수수색 피처분자의 피해 또한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판례
 Ⅲ. 판례 평석
 Ⅳ. 나오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정보

  • 이수용 Lee, Soo-yong.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현대사회특별법전공 석박사통합과정
  • 임규철 Lim, Gyeo-Cheol.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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